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의 주요 쟁점과 수사절차 제언

권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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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 - 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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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후,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과 관련된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를 통해 주요쟁점을 분석한 후,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을 위한 수사절차를 제언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시나닷컴 이메일 압수사건에서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이 현행 형사소송법상 허용 가능한 강제처분으로 판단하였다.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및 제114조의 수색 장소의 문제, 제123조 책임자 참여권의 문제, 제118조 압수?수색 영장제시 대상의 문제, 제129조 압수목록 교부 대상의 문제 등 법률적 쟁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법원이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압수?수색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법절차에 대한 논란을 떠나, 최소한 증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역외 원격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디지털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에 의해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역외 디지털정보 압수?수색을 위해 제3의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압수?수색 이전에 압수?수색 장소의 네트워크 환경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시 사용되는 디지털포렌식 도구도 검증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In this paper, after defining the concept of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we investigated legislative cases and precedents related to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Major issues were analyzed through legislative cases and precedents. In addition,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were presented. Our Supreme Court judged that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was an acceptable method of seizur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SINA.COM e-mail seizure case.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refers to the issue of the search location in Articles 109 and 1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issue of the particip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Article 123, the issue of the subject of the warrant for seizure and search in Article 118, and Article 129 issuance of a list of seizure. There are legal issues such as the subject matter. As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legality of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it is expected that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will be actively used in investigation practice. There are also issues of due process, but at a minimum,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the evidence. In order to secure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collected through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he digital forensic professional witness system should be operated by an objective and neutral digital forensic professional institution. In selecting a third place for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reflected as much as possible. Choose a professional and neutral place. In addition, prior to seizure and search, the network environment of the seizure and search site must be checked. Digital forensic tools should also use proven tools.

#디지털포렌식 #역외 원격 압수?수색 #디지털증거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한균 / 2009 /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

노명선 / 2007 /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연구

전현욱 / 2012 / 디지털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수색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권양섭 / 2016 /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하에서 디지털 포렌식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6(1):93~120

김범식 / 2019 /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역외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1(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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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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