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남북한의 통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한 민족의 과제이지만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 우리로서는 남북통합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그에 대한 충실한 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특히 형사법의 통합은 형사처벌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형사법통합의 준비작업은 북한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제133조 이하)와 예심(제147조 이하)을 구분하고, 예심절차에서 수사의 핵심인 범인의 신병확보와 증거수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수색과 압수는 대부분 예심절차에서 이루어지며, 북한 형사소송법도 수색과 압수에 대한 자세한 규율은 예심절차에서 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색 · 압수의 요건으로 범죄혐의와 범죄관련성을 요구한다. 수색 · 압수를 위해서는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분증명서와 수색 · 압수결정서를 제시, 수색 · 압수대상의 제출요구, 수색 · 압수품목록과 수색 · 압수조서의 작성 등이 절차적 요건으로 요구된다. 또한 수색이나 압수는 주간수색 ·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실행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수색이나 압수에 있어서는 입회인을 세우고, 외국 대표부의 건물이나 외교관의 주거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시에는 외교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원이 주도하는 수색과 압수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검사의 승인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를 충실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 형사소송법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남북 형사법 통합에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현재로서는 북한 형사소송법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형사절차의 실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최신 문헌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제133조 이하)와 예심(제147조 이하)을 구분하고, 예심절차에서 수사의 핵심인 범인의 신병확보와 증거수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수색과 압수는 대부분 예심절차에서 이루어지며, 북한 형사소송법도 수색과 압수에 대한 자세한 규율은 예심절차에서 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색 · 압수의 요건으로 범죄혐의와 범죄관련성을 요구한다. 수색 · 압수를 위해서는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분증명서와 수색 · 압수결정서를 제시, 수색 · 압수대상의 제출요구, 수색 · 압수품목록과 수색 · 압수조서의 작성 등이 절차적 요건으로 요구된다. 또한 수색이나 압수는 주간수색 ·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실행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수색이나 압수에 있어서는 입회인을 세우고, 외국 대표부의 건물이나 외교관의 주거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시에는 외교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원이 주도하는 수색과 압수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검사의 승인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를 충실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 형사소송법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남북 형사법 통합에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현재로서는 북한 형사소송법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형사절차의 실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최신 문헌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목차
Ⅰ. 시작글
Ⅱ.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과 수색 · 압수
Ⅲ. 수색 및 압수의 요건
Ⅳ. 수색 및 압수의 절차
Ⅳ. 수색 및 압수시 준수사항
Ⅴ. 마침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국법상 압수 · 수색의 법리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법학논총
2015 .02
-
수사상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 일본 최고재판소 레이와 3년 2월 1일 결정을 계기로 -
법학논총
2022 .06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2018 .01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범죄수사학연구
2017 .06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6
-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16 .03
-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8 .03
-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 2021. 6. 25. 자 ʻ형사소송법의 지속적 발전 및 기타 규정들의 개정에 관한 법률ʼ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9
-
압수 · 수색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재고찰 -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05
-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의 주요 쟁점과 수사절차 제언
원광법학
2021 .01
-
수사절차상 압수·수색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
원격 압수ㆍ수색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확대 가능성 검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연구
2024 .03
-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압수·수색 개선 방안
법이론실무연구
2025 .02
-
미국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5 .01
-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 압수·수색에 대한 수사실무의 법적 쟁점 연구
경찰학연구
2020 .12
-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관한 고찰
사법
2015 .01
-
디지털정보의 원격지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22 .09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
법이론실무연구
2025 .02
-
온라인 수색 도입을 위한 문제점과 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20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66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