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결과와 경찰수사, 검찰처분, 법원판결 일치도 비교 연구: '한국형 진술 신빙성 평가 모델' 적용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최규환;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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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규환 (충청남도경찰청) 이상경 (서울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 - 5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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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건에서 시도한 진술분석 기법인 ‘한국형 진술 신빙성 평가 모델(K-SCAM)’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 6월 사이 충남경찰청 관할 내에서 발생한 105건의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된 K-SCAM 결과를 경찰, 검찰, 법원의 판단결과와 비교하여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당사자 개별 평가 결과와 각 기관 간 판단 일치율에 대한 분석 결과,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진실로 평가되는 경우의 90.2%, 피의자 진술이 거짓으로 평가되는 경우의 82.0%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진실로 평가되는 경우의 90.7%, 피의자 진술이 거짓으로 평가되는 경우의 86.0%를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진실로 평가되는 경우의 90.6%, 피의자 진술이 거짓으로 평가되는 경우의 87.5%를 유죄판결 하였다. 양당사자 교차평가 결과와 각 기관 간 일치율에 대한 분석 결과, 경찰 수사의 경우 105건의 사례에서 103건의 결과가 일치하였고(98.09%), 검찰 처분의 경우 47건의 사례에서 45건이 일치하였으며(95.74%), 법원의 경우 33건 중 32건의 결과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96.96%), K-SCAM 결과와 각 기관간의 판단 일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K-SCAM의 평가 결과가 진술의 진위를 변별하는 진술분석 기법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수사, 기소, 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K-SCAM 결과가 수사관, 검사, 판사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제공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K-SCAM 결과의 높은 판단 일치율’은 이와 같은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K-SCAM이 전국 수사기관으로 확산되어 실체적 진실을 변별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일조하는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style Statement Credibility Assessment Model(K-SCAM),' a statement analysis technique used in criminal cases where the credibility of statements has a significant impact. To achieve this, the study compared the results of K-SCAM applied to 105 sexual crime cases that occurr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hungnam Provincial Police between 2020 and June 2024 with the judgments of the police, prosecution, and courts to confirm the consistency. Firstly, the analysis of the individual evaluation results and the consistency rate between each institution revealed that the police referred 90.2% of cases where the victim's statement was evaluated as truthful and 82.0% of cases where the suspect's statement was evaluated as false to the prosecution. The prosecution indicted 90.7% of cases where the victim's statement was evaluated as truthful and 86.0% of cases where the suspect's statement was evaluated as false. The court rendered guilty verdicts in 90.6% of cases where the victim's statement was evaluated as truthful and 87.5% of cases where the suspect's statement was evaluated as false. The analysis of the cross-evaluation results and the consistency rate between each institution indicated that in police investigations, 103 out of 105 cases were consistent(98.09%). For prosecutorial dispositions, 45 out of 47 cases were consistent(95.74%), and for court judgments, 32 out of 33 cases were consistent(96.96%). This demonstrates a very high consistency rate between the K-SCAM results and the judgments of each institu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SCAM results can be effectively utilized as a statement analysis technique to distinguish the veracity of statements. Moreover,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K-SCAM results influence the judgment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of investigators, prosecutors, and judges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phases. The high consistency rate of K-SCAM results is therefore seen as highly significant in this context. Based on these significant results, K-SCAM is expected to be disseminated nationwide to investigative agencies and utilized as an investigative technique that contributes to distinguishing substantive truth and realizing judi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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