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해결하는 캐나다 지방 이민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주정부추천프로그램(PNP) 사례를 중심으로

임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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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다문화와 평화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50 - 18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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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 이민정책인 ‘주정부추천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s: PNP)’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지방소멸의 현황 및 국내외 선행연구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PNP 제도의 주요 내용, 관리체계, 정책성과를 각각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 중 17.5%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14% 이상)에 이미 진입한 상태이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전체 시군구 228개 중 2018년에 89개 지역(39.0%), 2020년에 105개 지역(46.1%), 2023년에 118개 지역(51.7%)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캐나다는 비도시지역이나 중소도시지역의 경제 쇠퇴 및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이민자를 지명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정부추천프로그램(PNP)을 1999년에 도입하였다. 넷째, 캐나다의 PNP의 추진체계는 주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이민자 후보를 지명하고 추천하는1단계와 연방정부(이민부)가 이들에 대한 입국여부(보안, 범죄 등)를 심사･결정하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정부 추천 이민자의 연방정부의 승인율은 약 96%이다. 다섯째, PNP의 성과중 주정부별 PNP의 활용정도는 1999~2007년(8년 동안)에 Prince Edward Island 주가5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Manitoba 주로 49.8%의 순으로 나타났다. PNP가 전체이민프로그램 중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0년에는 1%였으나 2019년에는 34.9%로 지난 20년간 가장 비중이 큰 이민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PNP의 지역적 분산도를 살펴보면, 2000~2019 년에 Toronto 대도시지역에 정착하는 이민자는 감소한 반면(61%→42%), 비도시지역인Manitoba 주와 Saskatchewan 주는 상당히 증가(0%→7%)하였다. 이는 PNP가 대도시지역의 인구과밀을 줄이고 비도시지역의 인구감소,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상당한 기여와 성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방이민정책에 적용 가능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contents and achievements of the Provincial Nominee Programs (PNP), a local immigration policy led by the Canadian state government,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based on thi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local extinction in Korea and previous studies at home and abroad were critically reviewed, and the main contents,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outcomes of the PNP system were analyzed, respectively.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of 2022, the total fertility rate in Korea is 0.78, and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5 or older is 17.5% of the total population, and Korea has already entered a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14% or more). Second, the risk areas of local extinction in Korea are rapidly increasing to 89 regions (39.0%) in 2018, 105 regions (46.1%) in 2020, and 118 regions (51.7%) in 2023. Third, Canada introduced the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in 1999, allowing the state government to nominate and reside in the region in order to solve the economic decline and low birth rate and aging problems in non-urban or small and medium-sized urban areas. Fourth, Canada’s PNP operates in two stages. It consists of the first stage in which the state nominates and recommends immigrant candidates for local needs, and the second stage in which the federal government (Ministry of Immigration) examines and determines whether they enter the country (security, crime, etc). The federal government’s approval rate for state-recommended immigrants is about 96%. Fifth, among the achievements of PNPs, the degree of use of PNPs by state was the highest in Prince Edward Island at 56.2% from 1999 to 2007 (8 years), followed by Manitoba at 49.8%. Looking at the share of PNPs in the total immigration programs, it was 1% in 2000 but 34.9% in 2019, which has developed into the largest share over the past 20 years. Looking at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PNPs, between 2000 and 2019, the number of immigrants settling in the Toronto metropolitan area decreased (61%→42%), while the non-urban states of Manitoba and Saskatchewan increased significantly (0%→7%). This shows that PNPs have significant contributions and achievements in reducing overcrowding in metropolitan areas and solving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line, population aging, and labor shortage in non-urban areas. Finally,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pplicable to Korea’s local immigration policy were presented.

#지방소멸 #이민정책 #캐나다 #주정부추천프로그램 #PNP #Local Decline #Immigration Policy #Canada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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