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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찬 (연세대학교) 강승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1 - 9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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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전세사기로 명명되는 임차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여 일련의 정부 정책 발표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임차보증금 미반환 양상과 잠재적 영향 요인에 주목하였으나, 임차보증금 위기에 직면한 가구가 어떤 조건에서 더 큰 악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임차보증금 위기 가구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신용 상태 변화에 초점을 맞춰 세 가지 측면을 더 악화시키는 가구 특성은 무엇인지, 특히 직면한 위기의 상황과 가구의 위기 대응 유형에 따라 건강 및 신용 상태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서울 강서구의 임차보증금 위기 가구를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249가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긴급생계지원 대상이 아닐수록, 연 소득 7,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수록, 임차보증금 대출 백분율이 높을수록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상대적으로 더 나빠지는 걸로 보였다. 또한, 정책 대출을 신청한 위기 가구는 위기 발생 후 정신 건강이나 신용 상태의 악화를 더 경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정신 건강 악화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이후 임차보증금 위기의 사회적 관리를 위한 예방적 정책 수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임차보증금 위기 #전세사기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신용 상태 #Rent Deposit Crisis #Jeonse Fraud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Credi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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