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규범으로서의 무죄추정원칙 - 유죄혐의와 무죄추정원칙 간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

장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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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33 - 2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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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절차규범으로서의 무죄추정원칙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검토하였다. 무죄추정원칙은 심리적이고 경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추정하는 원칙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사과정을 통해 유죄의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하여, 그만큼 무죄추정의 정도가약해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무죄추정원칙은 형식적 무죄를 추정하라는 원칙으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피의자나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절차규범으로 무죄추정원칙을 파악할 경우, 무죄추정원칙의 독자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은 절차의 공개성과완결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부인금지기능은 무죄추정과관련해, 단지 적법절차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넘어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는유죄판결의 결과로 판단될 수 있는 어떠한 불이익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부과하지 말라는 규범 명령으로 이어진다. 이때 문제가 되는 제재가 불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과잉금지원칙의 심사를 통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제재의 부과가 유죄확정판결의 결과인 사회윤리적 불승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한편 절차규범으로서의 무죄추정원칙은 유죄혐의의 강도와 상관없이 늘 일정하게 그 규범적 기능을 유지하는 원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유죄의 혐의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때문이다. 무죄추정원칙의 심사와는 별개로 유죄혐의가 형사절차에서 가지는규범 제한기능은 비례성원칙을 통해 실현된다. 비례성 심사과정에서 유죄혐의와 기본권 제한은 서로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유죄혐의는 최초혐의, 충분한혐의, 유력한 혐의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사상 강제조치들로 인한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유죄혐의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s a procedural norm.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s not a principle intended to assess, from a psychological or empirical perspective, whether the suspect or defendant has actually committed a crime. Therefore, it is a mistaken approach to assume that the degre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diminishes as the probability of guilt increases throughout the investigative proces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s a principle that requires the presumption of formal innocence, mandating that the suspect or defendant be presumed innocent under any circumstances until the legal proceedings have been fully completed. When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s understood as a procedural norm, its unique and essential function is to ensure the transparency and finality of the legal process. Moreover, this function, which prohibits the denial of procedural rights, extends beyond the mere guarantee of due process and leads to a normative command that no disadvantage,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the consequence of a guilty verdict, may be imposed on the suspect or defendant before the proceedings are concluded.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sanction constitutes such a disadvantage should not be based on a proportionality review, but rather on whether the imposition of the sanction amounts to the social and ethical disapproval that follows from a confirmed conviction.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s a procedural norm must be understood as a principle that consistently maintains its normative function, regardless of the intensity of the suspicion of guilt. This is because the procedural rights of suspects or defendants must be applied uniformly, whether the suspicion of guilt is strong or weak. Separate from the examin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normative constraint that suspicion of guilt imposes within the criminal procedure is realized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process of proportionality review, the suspicion of guilt and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are in a state of tension. The suspicion of guilt can be divided into stages such as initial suspicion, sufficient suspicion, and compelling suspicion, and for any restriction of the suspect's or defendant's fundamental rights through investigative measures to be justified, a corresponding level of suspic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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