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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한나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7 - 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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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에서 디지털 공공재(Digital Public Goods)의 역할과 과제를 탐색한다. 개방성에 초점을 두고 디지털 공공재의 사회적, 기술적 특성을 분석하여 개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디지털 공공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방식이자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 디지털 자산으로 잠재력을 갖는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적 개방성만으로 개발 성과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부족하며,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론: 이 연구는 사회기술시스템 접근을 활용해 디지털 공공재를 다룬 기존 학술논문을 분석하였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데이터 등 디지털 공공재 시스템의 기술적 및 비기술적 요인을 주제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공공재는 개도국에서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확산 및 지식과 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방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복잡성, 인프라 제약, 이해관계자간 인식, 역량 및 신뢰 격차,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 등 기술과 사회 요소 간의 긴장 관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디지털 공공재의 성공적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적 개방성과 함께 거버넌스 구조의 개방성, 지속가능한 재정 및 기술적 자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제기구의 조정자 역할, 중개자 네트워크, 그리고 개도국의 맥락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디지털 공공재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기술시스템 접근을 통한 포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디지털 공공재 #개발을 위한 디지털 (D4D)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ICT4D) #디지털 개발 #Digital Public Good #Digital for Development (D4D) #ICT for Development (ICT4D) #Digit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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