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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윤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3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 - 5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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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내에서 보호받지 못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홈리스 청소년이 7만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현행의 법체계는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이분화된 잣대로 보호대상아동과 위기청소년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지원 체계 하에 차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거듭되는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으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 또한 잇따르고 있다. 청소년 탈가정 상태에 대한 이중화된 잣대와 더불어 살아가지 못한다는 소외감은 홈리스 청소년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아동과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제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홈리스 청소년 지원 체계를 비교하여 살핀 후, 홈리스 청소년의 법적 개념 정립 및 탈가정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홈리스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주거지원 #지원주택 #homeless youth #children aging out of care #youth outside the home #support for independence #deinstitutionalization #supported housing #hous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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