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학연구』를 통해 본 한국 근대법사 연구 50년

문준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70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93 - 227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법사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지난 50년 동안 한국 근대법사 연구가 지나온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한국 근대법사 연구 전반을 회고하거나 연구사를 정리하는 글은 아니다. 다만, 이 글을 통해 한국 근대법사에 관하여 적어도 법사학 또는 법학 전공자들이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 및 연구의 흐름은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다. 1974년 창간호부터 2023년 제68호까지 『법사학연구』에는 한국 근대법사 관련 논문은 총 142편이 게재되었고, 전체 수록 논문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근대법사 논문의 절반 이상은 시기적으로 일제강점기 혹은 식민지시기를 다루고 있다. 142편의 논문에서 다뤄진 주제를 보면, ‘私法, 토지 · 가족제도’를 다루는 논문이 51편으로 가장 많다. 그중 다시 주제를 세분하면, ‘친족상속법 (친족상속 관습 포함) · 호적제도’에 관한 것이 가장 많고, 부동산법 · 토지제도(관습 포함)에 관한 것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한국 근대법사 관련 연구가 주로 ‘일제에 의한 법제 개편(식민지화, 근대화)’, ‘일제강점기의 법제와 관습’을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몇 가지의 시기를 나눠서 보면, 1974년(창간호)~1985년(제8호)까지는 한국 근대법사 연구가 첫걸음을 뗀 시기로 자주적 법 근대화 노력과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법제와 인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88년(제9호)부터 1999년(제20호)까지는 정기적인 학회지 발간과 정례 학술발표회 개최가 정착되었고 신진학자들이 등장하여 한국 근대법사와 관련된 총론적 · 각론적 연구가 진척되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는 한국 근대법사 연구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양적 ·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비교법제사 연구의 관심 증대 및 역사사회학 분야의 성과에 영향을 받으며 ‘전통에서 근대로의 이행’, ‘법과 근대화 · 근대성, 식민주의’의 복합적인 차원과 양상에 주의하며 한국의 법과 사회에 접근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 한국사 연구자에서 근대법사 연구에 관한 관심이 고양되고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학 전공자와 인접 학문 전공자들이 한국 근대법사와 관련된 공동의 주제와 자료를 대상으로 함께 연구하고 토론할 기회가 늘어났고, 『법사학연구』가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과 성과를 곱씹으며 앞으로 한국법사학회와 『법사학연구』가 나아갈 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trajectory of research on Korean modern legal history over the past 50 years by examining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ournal”). This article does not intend to comprehensively reflect on or summarize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egal history research. However, this article will offer an overview of the topics and research trends that have garnered the attention of legal history or law scholars regarding Korean modern legal history. Since the inaugural issue in 1974 to the 68th issue in 2023, a total of 142 articles on Korean modern legal history have been published in the Journal, accounting for 32% of all published articles. More than half of these articles focus o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r colonial era in terms of timeframe.
When categorizing the subjects of the 142 articles, the most prevalent theme was private law, particularly regarding land and family systems, with 51 articles in total. Among more specific topics, family law(including customs) featured most prominently, followed by property law and land systems. This emphasis reflects how research on Korean modern legal history has primarily centered on themes such as “legal changes under Japanese rule (colonialism and modernization)” and “legal systems and custom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Dividing the Journal’s history into several phases, from the inaugural issue in 1974 to issue no. 8 in 1985, research on Korean modern legal history took its first steps, showing initial interest in independent efforts and possibilities for legal modernization, with early studies focusing on legal systems and figures. From 1988 (issue no. 9) to 1999 (issue no. 20), the Journal solidified regular publication and scholarly presentations, and emerging scholars contributed to comprehensive and detailed studies on Korean modern legal history. Since 2000, research in this field has grown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fluenced by comparative legal history and historical sociology, as scholars have approached Korea’s law and society by examining complex facets of “transition from tradition to modernity” and “law, modernization, and colonialism.”
Two noteworthy points emerge in studies since the 2000s. First, Korean history researchers have shown a growing interest in modern legal history, resulting in notable contributions. Second, law scholars and those from adjacent disciplines have increased collaborative research and discussions on common topics and resources related to Korean modern legal history, with the Journal serving as a platform for dialogue and debate. Reflecting on these experiences and accomplishments is essential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 and the Journal.

#법사학연구 #한국법사학회 #한국 근대법사 #일제강점기 #근대법 #법과 식민주의 #식민지법 #관습법 #The 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 #Korean Modern Legal History #Japanese Colonial Period #Law and Colonialism #Modern Law #colonial law #customary law

Ⅰ. 들어가며
Ⅱ. 『법사학연구』(1974~2023)에 게재된 한국 근대법사 관련 논문의 개황
Ⅲ. 『법사학연구』를 통해 본 한국 근대법사 연구 50년
Ⅳ. 2000년 이후 『법사학연구』에 마련된 법사학과 인접 학문 간 대화와 토론의 장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32503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