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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정원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09
수록면
137 - 163 (27page)
DOI
10.35161/rkapt.2019.09.18.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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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정치사상사 시대구분에서 최초의 ‘근대국가’가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조 이후 한국사에서 선포된 두 개의 국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제국의 근대국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 한국에서 근대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대구분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다. ‘근대국가’는 ‘근대’에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근대국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시작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 서양사의 삼분법을 바탕으로 한국사에 적용될 수 있는 시대구분 틀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치사상사에서 ‘근대국가’가 무엇인가의 문제에 접근하였다.
검토 결과, 조선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한국정치사상사에서 대한제국은 ‘근대국가’가 아니라 중세와 근대의 과도기인 절대주의 국가로 평가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최초의 ‘근대국가’로 가정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는 대한 민국임시정부가 있었지만 한반도에 영토와 국민은 있었어도 주권이 일제에 박탈당한 상황에서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시기, 즉 국민국가나 민족국가인 ‘근대국가’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시기이므로 ‘근대’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의 식민지근대화는 민족국가 · 근대국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식민지근대화 과정 이후에 형성된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국가’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민족국가를 ‘근대국가’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근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근대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은 절대주의 국가, 절대군주권 , 군주의 지배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념과 체계를 초월하는 통일헌법의 구상조차도 이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 ‘인민국가’와 ‘국민국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민족국가’의 형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한반도의 ‘근대화’는 1876년 이후 미완의 ‘근대화’로서 2019년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근대’ ‘국민국가’이지만 ‘근대’ ‘민족국가’는 아니다.
#근대국가 #민족국가 #시대구분 #대한제국 #대한민국 #Modern State #Nation State #Periodization #DaeHan Empire #Republic of Korea

목차

〈국문요약〉
Ⅰ. 한국정치사상사에서 ‘근대국가’의 문제
Ⅱ. 한국정치사상사에서 시대구분
Ⅲ. 대한제국과 ‘근대국가’
Ⅳ. ‘근대국가’와 대한민국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6)

참고문헌 신청
강만길 / 1992 / 한국사 개설서의 시대구분과 시대성격 문제 / 창작과비평 77:311~322 google schola 강진철 / 1966 / 한국사의 시대구분에 대한 일시론 / 진단학보 29·30:175~198 google schola 김교빈 / 2010 / 동아시아 근대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시대와 철학 21(4):69~97 google schola 김기흥 / 1995 / 한국사의 고·중세 시대구분: 사회경제사를 중심으로 총체적 시각에서 / 한국고대사연구 8:87~112 google schola 김동택 / 2002 / 近代 國民과 國家槪念의 수용에 관한 硏究 / 대동문화연구 41:357~38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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