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양승광

노동법학

2019 .12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6 .09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적용 논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3 .10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의 원칙과 예외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을 중심으로―

김인식

노동법포럼

2022 .07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2 .06

[詩] 아기의 말

손택수

근대서지

2021 .12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충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18 .12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독립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6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2018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및 적용 법리에 관한 고찰

박세화

상사판례연구

2019 .01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9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신동현

아주법학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