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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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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덕 (경기연구원) 박진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7권 제1호(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93 - 1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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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3~2024년까지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금리 충격이 경기도 전세가격에 미치는 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이전에는 금리 충격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시장은 금리 변화에 점차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이후 금리 충격 발생 약 5개월 후 전세가격 변동이 시작되며, 이러한 반응이 10~15개월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도입,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인구 순유입 증가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22년 이후에는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금리 충격의 영향이 이전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을 활용한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세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전세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금리 변동에 따른 전세가격의 민감도를 완화하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전세시장의 금융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규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세에 대한 공적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전세 DSR 규제를 도입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전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세가격 변동성과 그로 인한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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