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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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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승신 최원석 나수엽 김영선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5권 제7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 - 13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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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디지털 무역의 발전은 중국정부의 전방위적 정책 지원에 힘임음. - 중국정부는 디지털 무역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 수년 전부터 디지털 영역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개방 조치를 시행함. - 한편 중국정부는 중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인 국경간 데이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등 DEPA 가입을 염두에 두고 국제 디지털 규범에 맞추어 국내 규범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음. ▶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 장려’와 ‘규제 울타리’ 사이의 균형, 국내 제도와 국제 규칙의 접목 등 앞으로 디지털 영역에서의 정부의 영향력 범위가 갈수록 확대될 전망임. -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데이터 감독 관행과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기업 전체의 데이터 및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등의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함. ▶ 중국과의 안정적 통상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 중국의 디지털 무역 규범의 특징을 반영한 통상전략 수립, △ 중국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 참여에 대한 우리의 전향적 입장 고려 필요성을 제시 - 한·중 FTA 후속 협상 시 양국간 디지털 분야 교류 상황 및 향후 발전 전망, 중국의 기체결 FTA 속 디지털 무역규범의 특징을 반영한 협정문 조율이 필요해 보임. - 중국이 DEPA에 가입할 경우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 규범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 혁신과 모범 사례를 사전에 파악하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존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통상 리스크에 대비 필요 - 한국은 우리 토종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 간의 균형을 맞출 정책이 필요 - 국내시장 보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보를 포함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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