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무역과 국제통상규범

권현호

doi:https://doi.org/10.53066/mlr.2022.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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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32 - 59 (28page)

DOI: https://doi.org/10.53066/mlr.2022.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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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경제를 무역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디지털무역을 통상규범에 근거하여 규율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규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요 쟁점에 따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디지털무역이 갖는 의미를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현재 국제사회의 논의가 어떤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전체적인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무역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WTO로 대표되는 국제기구를 통한 디지털통상규범의 현 상황을 검토하고, 그 논의 결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현재까지 WTO를 통한 다자간 디지털통상규범의 형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양자 또는 지역 간 디지털통상규범을 형성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Ⅳ장에서 현재까지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요 디지털통상규범의 내용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양자 또는 지역간 디지털통상규범은 비록 법규범 공동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현재까지 디지털통상 분야의 국제적 규율을 이루어낸 실질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제V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양자 및 지역협정을 통한 디지털통상규범은 일부 한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을 통한 디지털무역의 규율 방법과 구조 및 주요 내용들은 그 자체가 디지털통상규범의 정립을 위한 일종의 모델규범(model law)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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