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기윤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7卷 第4號 (通卷 第167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53 - 176 (24page)
DOI
10.46406/kjil.2022.12.67.4.15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이 디지털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들을 통상법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동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유용한 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한국이 싱가포르와 체결한 디지털동반자협정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 전산처리시설의 소재지, 핀테크와 경쟁 정책의 협력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다음으로 미-일 디지털무역협정과 USMCA의 디지털무역 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과 전산처리시설의 소재지에 관한 조항뿐만 아니라 예외조항과 소스 코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한-미 디지털무역협정 추진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통상법적 차원에서 분석하며 구체적으로는 한-미 디지털무역협정의 적용범위, 디지털상품, 디지털서비스 및 디지털무역 등 주요 개념의 정의, 동종 디지털상품, 일반적인 예외조항과 안보 예외조항 및 정당한 공공정책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끝으로 한국과 미국간 디지털무역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이슈들로서 상호인정문제와 다자간 디지털무역 규범의 적절한 활용을 제시한다.
#디지털무역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한-미 디지털무역협정 #Digital Trade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USMCA #Korea-US Digital Trade Agreement

목차

Ⅰ. 머리말
II.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의 주요 내용
Ⅲ. USMCA 디지털무역 장과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Ⅳ. 한-미 디지털무역협정에 포함될 주요 요소의 통상법적 분석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민혁기 ,  고준성 ,  김재덕 외 1명 연구보고서 2019 .12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정책 과제
이규엽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2 .04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통상정책에 대한 함의
김정곤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19 .04
디지털과세체계의 구축을 위한 국제과세규칙의 재검토
김성화 세무와 회계연구 2023 .02
디지털무역 시대의 한국 · 중국 · 일본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연구
류쟈쟈 ,  한낙현 무역학회지 202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