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유미 (산업통상자원부) 이길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5 - 25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TO 전자상거래 무관세대우에서 출발한 디지털무역 논의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의 효용성이 증명되면서 더욱 각광받기 시작했다. 미국, 싱가포르 등을 필두로 양자 간 디지털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최근 싱가포르와 디지털무역동반자협정의 협상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규범 논의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편, 디지털무역의 국제규범 정립 논의에 따라 각 국의 디지털주권을 위한 규제 간의 조화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무역협정의 예외규정 검토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이 향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기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일반적 예외규정을 검토하였다. 검토 대상 협정들은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에 대해서는 GATT 제XX조 및 GATS 제XIV조를 준용하고 있다. 별도의 협정문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을 준용한 것은 일견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측면도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예외규정에 대한 WTO 판결례를 개관하고, 이를 디지털무역협정에 대입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디지털무역협정 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유의점을 도출하였다.
#디지털무역협정 #전자상거래 #일반적 예외규정 #국경 간 정보이전 #디지털주권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곽동철 / 2016 / 아날로그 체제 하의 디지털무역 -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 통상법률 (131):51~90 dbpia 곽동철 / 2018 /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의 발표와 우리의 디지털무역정책에 대한 평가 google schola 권현호 / 2018 /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다자적 접근의 한계 / 동아법학 (78):377~404 dbpia 김경환 / 2018 / 디지털 주권,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가 / 디지털데일리 기고문 google schola 김대순 / 2009 / 조약상의 自己判斷條項의 사법심사 가능성에 관한 연구 : 2008년 Certain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판결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54(3):53~8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동향 및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함의
이동은 국제경제법연구 2023 .11
디지털 무역협정의 예외 조항 및 사례 연구: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김진규 ,  김동영 무역학회지 2023 .08
무역자유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 무역협정의 일반적 예외에 관한 연구 -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LPPO) 조항을 중심으로 -
김진규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 .04
디지털교역과 통상규범 : USMCA의 데이터무역 적용규범 분석
민한빛 법학연구 2020 .09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과 예외규정에 관한 소고
이주형 국제경제법연구 201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