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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난이 (법무법인(유) 광장)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35 - 162 (28page)
DOI
10.46271/KJIEL.2024.7.2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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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급자의 다양성과 경제적 규모가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만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책임제도는 단순히 국내법적인 쟁점을 넘어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여러 국제 규범 관련 논의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P2P, P2B, 그리고 P2C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책임제도는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수준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논의 동향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 책임제도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오늘날 양자 또는 소다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적절한 필요 규범들을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디지털 무역협정 또한 일종의 ‘국제법’으로서 기존 국제법 체제와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디지털 무역협정들에서는 ‘상호작용 컴퓨터 서비스’,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과 같은 규범들이 포함되고 있으나, WTO의 GATS상 경쟁법 관련된 제VII조나 제IX조, FTA상 경쟁챕터, 또는 GATS와 FTA상 서비스 공급자 간 비차별 대우 및 공정한 국내규제 원칙과 같이 기존 국제무역규범의 적용가능성 및 합치성을 고려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들은 사이버 범죄조약이나 국가책임법과 같은 관련 국제법 또한 고려하여 조화를 위한 새로운 규범 확립 또한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 공급자 책임 #디지털 무역협정 #Platform responsibility #Digital Trade Agreement #WTO #GATS #FTA

목차

Ⅰ. 서론
Ⅱ.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 책임의 개념과 제도 도입 현황
Ⅲ.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
Ⅳ. 디지털 무역협정 내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 관련 국제규범 발전 방향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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