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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규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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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국제적으로 핵심이슈가 되고 있는 안보예외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하여 선행연구에 다른 이론과 관련 사례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GATT 제21조(안보예외)는 무역자유화의 이익과 정당한 국내정책의 실시에 따른 무역제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WTO체제에서 유지되고 있는 무역자유화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회원국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예외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WTO협정위반에 대한 면책을 너무 쉽게 허용하게 된다면 자유무역체제가 붕괴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회원국의 이해를 조정하여 실효적인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GATT 제21조(안보예외)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안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국의 안보예외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 일정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보예외를 과도하게 넓게 인정하면 각국의 안보예외 조치의 남용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태동으로 세계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WTO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다자적 무역체제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보예외의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 #안보예외 #무역규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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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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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 2015 / 수출통제의 이해 / 박영사 google schola 최승환 / 2014 / 국제경제법 / 법영사 google schola 박언경 / 2009 / 전략물자수출통제에 대한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성 - 개별요건 검토를 중심으로 - / 국제법학회논총 54(1):47~77 google schola 손태우 / 2010 /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로 인한 미통상법의 변화와 WTO 규범과의 상충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51(4):527~561 dbpia 유지영 / 2017 / 국가 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 통상법률 138:9~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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