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예외 관련 재판관할권과 판단의 기준 검토

장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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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0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2 - 5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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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분야에서 특정 조치에 대한 국가의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의 특정조치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당해 국가가 체결한 다자 및 양자 조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약 상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원용하는 국가의 조치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의 재판관할권과 판단의 기준에 대한 국가간 입장차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947년 GATT 체제 출범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 예외를 원용한 국가의 조치에 대한 분쟁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ATT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GATT 제21조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포괄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2019년 채택된 러시아-통과운송(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분쟁과 관련한 WTO 패널 보고서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이며 공격적으로 국가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하면서 미국의 주요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 국이 경쟁적으로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자국의 정책 추진을 합리화하면서 기체결한 통상조약 의무의 위반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데 활용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원용하려는 대상도 GATT 제21조에 적시된 핵물질, 무기 또는 군사용 물질의 거래 등과 같은 전통적인 분야에서 산업정책,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WTO 러시아-통과운송 패널 보고서는 국가안보 예외 조항과 재판관할권과의 관계와 판단의 기준에 대한 의미있는 선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국제법 상 국가안보 예외 조항과 관련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조약 상 국가안보 예외 조항의 검토와 함께 GATT 제21조 국가안보 예외 조항과 관습국제법 상 국가책임 면제 조항(ILC 국가책임협약 제25조)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have been divergent views and positions among nations on how to address measures purportedly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A country may insist on exempting certain measures from its bilateral and/or multilateral treaty commitments, claiming the measures are essential for protecting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ssues of jurisprudence and standards of review also need to be examined when there are disputes on security-related measur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the “GATT”) system in 1947, there have been a series of disputes among nations with regard to measures address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However, countries have been extremely cautious about invoking the security exceptions under Article XXI of the GATT. A Panel Report on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provided the first comprehensive judicial findings in the history of GATT/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o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The Trump Administration opened the door for the proactive and aggressive invocation of security exceptions in order to justify protective measures with significant implications on trade. Consequently, many countries across the world would have strong incentives to legitimize their measures and deviate from their international trade commitments in a similar manner. Furthermore,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invocation of security exceptions would expand to areas that are outside the areas enumerated in GATT Article XXI such as industrial policy, cyber security and climate change. It is time to have more thorough reviews on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nd how to interpret security exceptions under the treaties within the purview of international laws.
Even though there is no consensus among WTO members on the “Russia-Traffic in Transit” panel"s findings and interpretations, the panel"s findings and interpretations of GATT Article XXI are believed to have set meaningful precedents on the issue of jurisprudence and the standards of review on security exceptions. Nevertheless, we need further elaborations on the security exception issu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ATT Article XXI and Article 25 of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국가안보 예외 #GATT 제21조 #재판관할권 #판단의 기준 #국가책임면제 #러시아-통과운송 분쟁 #Security Exceptions #GATT Article XXI #Jurisprudence #Standards of Review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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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 2020 / 국가안보 예외의 사각(死角)지대- ‘정보제공 거부’ 조항의 의미와 문제점 / 국제법학회논총 65(1):125~160

이재민 / 2020 / 디지털 교역 시대의 아날로그 규범 -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과 국가안보 예외 / 국제법학회논총 65(2):227~262

이지수 / 2017 / 무역제한조치와 안보: WTO 안보상 예외에 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 국제경제법연구 15(3):187~212

Ji Yeong Yoo / 2016 / Security Exceptions in the WTO System: Bridge or Bottleneck for Trade and Security? 19(2)

Mona Pinchis-Paulsen / 2020 / Trade Multilateralism and U.S. National Security: The Making of the GATT Security Exceptions / Michigan J.I.L.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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