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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숙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98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61 - 293 (33page)
DOI
10.21490/jskh.2025.2.9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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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7월 24일 군국기무처는 “홍삼은 영원히 탁지아문에 소속”시키는 議案을 반포했으며, 탁지아문은 홍삼무역을 비롯한 삼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런데 국왕은 해당 의안에 대해 자신의 결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삼정 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그것은 왕의 통치자금과 비자금 등이 홍삼무역을 통해 조달되었기 때문이다. 국왕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탁지아문은 그해 9월초에 포삼규칙과 포삼공사장정을 제정하고 삼정개혁을 본격화했다. 탁지부는 包蔘公司를 설립･운영했으며, 포삼공사는 採蔘･造蔘 감독 및 불법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포삼규칙은 인삼의 재배･수확과 홍삼의 제조･무역, 과세 등 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 개혁 내용을 명문화했다. 포삼규칙은 그간 역관과 국왕이 독점했던 홍삼무역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고, 민간인이 자유롭게 홍삼의 제조와 무역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홍삼무역의 주체로 민간인을 설정하고, 홍삼무역의 이익을 민간 자본가에게 돌아가도록 한 규정으로, 삼정의 혁명적 변화를 도모한 것이다. 이로써 전근대적인 역관과 국왕의 홍삼무역이 폐지되었다. 또한 포삼규칙은 홍삼수출세와 홍삼･백삼 제조 인지세, 수삼세를 규정했다. 가장 중요한 홍삼수출세는 가격의 40%를 부과했으며, 정부 조세 수입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고율의 과세는 홍삼 무역인의 자본 축적과 자본가로서의 성장을 어렵게 했다. 하지만 1895년 홍삼수출세를 1/2 이상 대폭 인하함으로써 홍삼 무역인의 자본 축적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갑오 정권은 포삼규칙을 제정하여 정부 재정의 확보, 홍삼의 제조･무역 권한의 민간이양, 국왕과 역관의 홍삼무역 폐지, 육로 사행무역의 종식, 해로 홍삼무역 시대의 개막 등 삼정의 혁명적 변화와 전환을 도모했다. 포삼규칙은 전근대적 역관･국왕의 육로홍삼무역을 마감하고, 근대적 민간 해로 홍삼무역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삼정의 대전환은 1894년 청일전쟁과 조공체제의 종말, 갑오 정권의 재정 일원화, 전제 군주권의 제한 등 대내외적 정세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포삼규칙과 장정의 규정은 실제 삼정에 적용되어 실행되었고, 이후 홍삼무역을 비롯한 삼정의 기본 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1894년 삼정개혁의 이정표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包蔘規則 #包蔘公司章程 #홍삼무역 #민영화 #홍삼수출세 #Phosam rules(포삼규칙) #Red ginseng trade #export tax of red ginseng #ginseng policy #private capitalists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1894년 갑오개혁과 탁지아문의 홍삼 개혁
3. 포삼규칙 규정과 홍삼무역의 민영화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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