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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eri Shim (Seoul National University) Bo Kyung Ki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19 - 148 (30page)
DOI
10.15235/jir.2025.3.2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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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관련 유엔 표결 추이의 변화와 중국-인도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둘러싼 경쟁 심화 등 역동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방안을 재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OECD DAC 회원국인 일본과 한국이 최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1950년대 시작된 초기 형태의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는 구분되는 비교적 새로운 재편 시도로 볼 수 있다. 2024년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새로운 연계 강화를 위한 방침」을 발표하여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이라는 목표 안에서 특정 분야의 협력방안을 선별적으로 모색하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언급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조정국(facilitator), 주축국(pivot), 협력대상국(beneficiary)에 물질적, 전략적, 상징적 이익을 제공하는 ‘균형적 삼각협력(Balanced Triangular Cooperation)’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일본의 체계적인 협력 형태와 한국의 선택적 협력 형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들 전략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지, 혹은 기존의 공여국-수원국 간 위계적 구조를 답습하는지 검토한다. 연구 결과, 일본의 제도화된 접근법은 글로벌 사우스 협력대상국에 있어 협상 플랫폼을 확대하는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경제 안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반면, 한국의 유연한 프로젝트 기반 접근법은 포용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협력대상국의 실질적 참여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협력대상국 주도의 이행 과정, 지속적인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 그리고 가치 공동 창출(value co-cre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발협력에서의 균형적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Global South and SSC: Evolving Contestations
Ⅲ. Balanced TrC Framework: Transformation or Reinforced Dependency?
Ⅳ. Case Studies: Japan and South Korea’s Prospects for a Balanced TrC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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