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and Tasks for Extending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in South Korea

Sooky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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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ookyung Par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63輯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241 - 28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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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우리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시장 및 산업현장에서는 향후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되었고, 이에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현재 60세라는 법정 정년연령과 정년 후 수급할 수 있는 연금수급연령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내부 노동시장에서 고령근로자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계속고용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계속고용에는 정년연장, 퇴직후 재고용, 정년폐지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속고용시 고려되어야 하는 법정 쟁점 및 과제와 관련하여, 정년연장과 재고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ⅰ)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① 임금체계의 조정 및 개편의 필요성, ②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점진적인 정년연령 인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ⅱ) 재고용과 관련하여 ① 근로조건 및 임금 등을 포함한 처우에 대한 재검토시의 쟁점과 고려사항, ② 계속고용 유형의 선택 구조 마련시의 쟁점과 고려사항, ③ 재고용 대상자 선정방법과 기준 설정시의 쟁점과 고려사항, ④ 다른 회사로의 재고용 의무 이전에 대한 쟁점과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자고용에 대한 법제도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고령자고용법제에만 국한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법제와 사회보장법제와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South Korea became a super-aging society in December 2024. The population is rapidly aging, and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declining due to the low birth rate. In this context, securing a stable labor force has become a major challenge, and social debates on continuous employment have begun in earnest. However,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current legal retirement age of 60 and the age at which people can receive a pension after retirement. As a result, the promotion of stable employment for older workers in the internal labor marke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ystem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older workers, aiming to identify ways to improve Korea’s legal framework for continuous employment. Continuous employment, currently a topic of social dialogue in Korean society, encompasses re-employment and the extension or abolition of the retirement age.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and task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implementing continuous employment, categorizing them into two groups: (1) issues and tasks related to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2) those pertaining to the re-employment system. The first group includes the necessity of adjusting and reorganizing the wage system and gradually raising the retirement age to facilitate a smooth transition of the system. The second group includes a re-examination of worker treatment, including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the establishment of a selection structure for the different types of continuous employment; the determination of methods and criteria for selecting re-employment targets; and the transfer of obligations to re-employ to other companies. Discussions regard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 employment of older worker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Elderly Employment Act alone but should also include debates on labor laws and social security laws and their reform, which are directly and indirectly linked to each other.

#super-aged society #elderly employment #continuous employment #extension of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re-employment #national pension eligibility age #social dialogue #초고령사회 #고령자고용 #계속고용 #정년연장 #재고용 #연금수급연령 #사회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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