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정 분석

남예슬; 정예화; 김현하

doi:10.22553/keas.2025.43.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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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예슬 (이화여자대학교) 정예화 (이화여자대학교) 김현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第43卷第1號

발행연도: 2025.04

수록면: 605 - 641 (37page)

DOI: 10.22553/keas.2025.43.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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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AI 디지털교과서 정책변동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기간은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관련하여 옹호연합이 형성된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이고, 분석 자료는 언론 보도자료, 정부 및 정당의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입장 발표, 선행연구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교육의 형평성 및 공공성, 자주성, 교육제도 법률주의로 나타났다. 외적 사건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공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의 필요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등이었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둘러싼 옹호연합의 구성은 주요 논의내용이 변함에 따라 두 단계로 구분되었다. 1단계의 논의내용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전면도입이며, 2단계는 AI 디지털교 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규정할 것인지, 교육자료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찬성 옹호연합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여당 국회의원, 에듀테크 업체 및 발행사 등이며, 반대 옹호연합은 야당 국회의원, 진보성향 교원단체, 학부모 등이었다. 2단계에서 시도교육청은 찬성 옹호연합과 반대 옹호연합에 각각 나뉘어 존재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정책 하위체제 내에서 발생한 내적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 비상계엄의 선포로 인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였고,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가 2025년 1년간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정책핵심 신념체계를 변경하는 ‘중대한 정책변동’으로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AI digital textbooks by applying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Model(ACF). The analysis period is from January 2023, when the advocacy coalition was formed regarding AI digital textbook policy, to January 2025.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 media press releases,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y press releases, policy materials, research reports, position statements, and prior researc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vely stable parameters affecting AI digital textbook policy wer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equity and publicness in education, autonomy, and legalism in the education system. External events included the need for fundamental innovation in public education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inauguration of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ducation Lee Ju-Ho, and a petition for public consent regarding the postponement of the introduction of AI digital textbooks.
The formation of the advocacy coalition surrounding AI digital textbook policy was divided into two stag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main content of the discussion. The first stage of discussion concerned the introduction of AI digital textbooks to all schools, and the second stage focused on whether the legal status of AI digital textbooks should be defined as textbooks or educational materials. The pro-advocacy coalition mainly consisted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uling party lawmakers, edutech companies and publishers, while the opposing advocacy coalition consisted of opposition party lawmakers, progressive teacher groups, and parents. In the second stage, the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were divided into the pro-advocacy coalition and the opposing advocacy coalition. The National Council of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played the role of a policy broker. However, as the impetus for policy promotion was weakened due to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that can be seen as an internal shock within the policy subsystem,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mendment,’ which stipulates AI digital textbooks as educational materials, was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Acting President Choi Sang-mok then exercised his right to request a reconsideration, and a re-vote in the National Assembly is pen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s decision to allow schools to voluntarily choose whether or not to use AI digital textbooks for one year in 2025 can be seen as a ‘major policy change' that follows changes in policy core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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