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관련 ILO 및 유럽연합 논의상황의 의미와 시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플랫폼 노동이란 무엇인가?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에 의해 조직되거나 촉진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수 또는 금전 지급을 대가로 수행되는 노동을 의미한다. 이는 온라인 및 지역 기반 노동 모두를 포함한다.

Q: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관계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관계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상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노동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부담해야 한다.

한광수

doi:10.65432/JLL.20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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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광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64輯

발행연도: 2025.8

수록면: 293 - 323 (31page)

DOI: 10.65432/JLL.20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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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은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 유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나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국가 등에서 플랫폼 노동의 등장이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주도한 지 오래되었으며, 이들 국가들이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는 점 역시 플랫폼 노동이 지닌 잠재성을 가늠케 한다.
플랫폼 노동종사자와 관련하여 보호필요성에는 ILO나 유럽연합, 대부분의 선진국가들 역시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종사자들 역시 현실에 있어 자영업자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되고 있는 바, 정확한 고용관계분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한 계약관계, 알고리즘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필요성 역시 공통되고 있다.
과거 2021년의 공론에 그친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 노동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로 분류하여 기존 노동법 체계 내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법적 측면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노동이 기존 노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무제공 필요성과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행 법제상 노동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ILO의 2025년 협약안 초안이나 유럽연합의 2024년 입법지침의 내용은 플랫폼 노동관련 법제 마련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가 ILO회원국으로 관련 법제를 구축함에 있어 ILO협약이나 권고의 실효성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연합 입법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법･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는 충분하다.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in most advanced countries, platform labor is establishing itself as one of the types of labor that i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Platform labor is flexible in terms of the time and space in which work is performed, and workers can be free from the control or management of their employers. These characteristics are a merit for consumers who require platform labor. Additionally, the intermediary platform reduces the burden of direct hiring by contracting workers when necessary.
However, platform labor makes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work and rest, and is likely to be excluded from labor protection. And because workers may be in a constant state of standby, subject to instructions from algorithms that control platform labor, they may have less discretion than in a typical employment relationship.
Therefore, there is agreement about the need to protect platform workers in most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LO and the EU have raised concerns about platform workers being misclassified as self-employed and that platform workers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So the EU General Assembly adopted a legislative directive on 11 March 2024, and the ILO’s Governing Body decided to produce an agreement and recommendations for platform workers by 2026.
The European Union legislative directive serves as a guideline for EU member states in developing laws and policies on platform work. The European Union legislative directive emphasizes that labour law protections should be provided for platform workers through a legal presumpt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And it requires digital labor platforms to prove that no employment relationship exists and that the dismissal was justified. Additionally, the guidelines include securing working conditions through guaranteeing the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protection from dismissal, an obligation to disclose platform labor conditions on digital labor platforms, protection from algorithms, and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platform workers.
The basic direction of the ILO and EU legislative directives is that platform work should be recognized as one axis of labor and that labor law protection should be provided for platform workers.

#디지털경제 #플랫폼 노동자 #종속적 고용관계 #고용관계의 추정 #EU 2024년 입법지침 #ILO 플랫폼 노동관련 2025 결의안 초안 #the Digital Economy #Platform workers #Dependent Employment Relationship #Presumpt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DIRECTIVE (EU) 2024/28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Draft resolution and proposed Conclusions of the Standard-Setting Committee on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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