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에 있어서 마일리지 소멸과 관련된 약관법상의 문제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을 소재로 -

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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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화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11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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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중요한 영업전략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도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하여서 항공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항공사의 마일리지와 관련된 문제는 특히 이러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항공사와 고객 사이의 약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약관규제법상의 중요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러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광대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마일리지 자체는 고객의항공사 이용에 대한 주된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마일리지 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고객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와 관련된 고객의 권리를 단순한 항공사의 무상의 보너스의 성격이 아니라, 항공사에 대한 고객의 재산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실무상 항공 티켓 구입의 경우, 단순히 티켓의 구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결합된 마일리지도 함께 구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고객의 일정한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산권을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가가 거의 전적으로 항공사에 달려져 있다는 점에서 약관규제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규정이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10년의 행사기간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행사기간을 도과한 마일리지는 모두 자동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사의 마일리지에관한 약관이 과연 약관규제법상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객의 이익 뿐 아니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의 정당한이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재산권이구체적으로 형성되게 되는 고객에 대하여서, 이러한 재산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은아닌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약관규정을무효로 판단하는 경우, 항공사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이를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되는 고객의 이익과 비교하여서 어떠한지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른 통제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최선의 이해관계의 접점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약관조항의유효 또는 무효를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Flugmeilen haben aus rechtlicher Sicht eine wichtige Bedeutung, weil sie eine von den Geschäftsstrategien von Fluggesellschaften sind. Auch aus Kundensicht sind rechtliche Fragen im Zusammenhang mit Flugmeilen von großer Bedeutung, da Kunden mit dem Flugticket zusammen diesen Meilen kaufen. Im Zusammenhang mit Flugmeilen entstehen deshalb wichtige rechtliche Fragen im Rahmen der AGB, weil diese Flugmeilenprogramme durch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zwischen Fluggesellschaften und Kunden geregelt und zwar aufgebaut werden. Der wichtigste Merkmal der Flugmeilen ist, dass den Fluggesellschaften bei der Gestaltung dieser Programme große Gestaltungsfreiheit eingeräumt wird. Da die Meilen selbst für die Kunden nicht im Mittelpunkt ihres Interesses stehen, können Fluggesellschaften selbst entscheiden, wie das Meilenprogramm gestaltet wird. Dennoch sollten die Rechte der Kunden in Bezug auf Meilen nicht als einfache sowie kostenlose Bonus betrachtet werden, sondern als Vermögensrecht der Kunden. Denn in der Praxis ist der Kauf eines Flugtickets nicht nur der Kauf des Tickets selbst, sondern auch der Kauf der damit verbundenen Meilen. Obwohl die Rechte der Kunden in Bezug auf Flugmeilen ein bestimmtes Vermögensrecht der Kunden darstellen, hängt es fast von den Fluggesellschaften ab, welcher Inhalt diese Rechte haben. Besonders problematisch sind die AGB über Gültigkeitsdauer von Meilen. Die Fluggesellschaften sehen in der Regel eine Gültigkeitsdauer der Meilen von 10 Jahren vor. Außerdem ist nomralerweise festgeschrieben, dass alle Meilen, deren Gültigkeitsdauer abgelaufen ist, automatisch erschöscht werden. Es wirft solche Frage auf, ob diese AGB über Gültigkeitsfrist der Meilen im Sinne des Gesetzes über AGB eine für den Kunden unangemessen nachteilige Klausel darstellen. In diesem Zusammenhang müssen nicht nur die Interessen der Kunden, sondern auch die berechtigten Interessen der Fluggesellschaften berücksichtigt werden. Darüber hinaus muss berücksichtigt werden, ob die Ausübung der Vermögensrechte von Kunden im Zusammenhang mit den Flugmeilen nicht unangemessen beeinträchtigt wird. Schließlich muss auch berücksichtigt werden, inwieweit die Nachteile der Fluggesellschaften entstehen könnten, falls die AGB über Gültigkeitsfrist der Flugmeilen unter Rücksicht auf das Gesetz über AGB abgeschafft würden. Zudem sollte auch im Rücksicht genommen werden, dass die Kontrolle nach dem Gesetz über AGB nicht darauf abzielt, das beste Ergebnis zwischen den Interessen der Vertragsparteien herauszustellen, sondern nur die Frage nach der Gültigkeit der betreffenden AGB zu beantwo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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