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에 관한 검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일하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노동을 타인에게 직접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폭넓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Q: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은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호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이 기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근로자 오분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강화된 법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박귀천

doi:10.56030/kuirle.2025.12.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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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51집

발행연도: 2025.12

수록면: 65 - 103 (39page)

DOI: 10.56030/kuirle.2025.12.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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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으로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새로운 고용형태의 지속적인 증가로 확대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는 종속적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확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현행 법제도는 점진적으로 노동법적 보호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기본법 제정 시에는 기본법의 기능에 따라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 제도·정책의 체계화, 정책 지속성 확보, 국민 메시지 기능 등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기본법은 선언적·포괄적 성격을 띠더라도, 이후 개별 법령 정비와 정책 설계의 모법 역할을 해야 한다. 법에는 ① 인간의 존엄·평등·인격권 보장, ② 안전·보건·사회보장권, ③ 모성보호·가족생활권·사생활 보호, ④ 불균형한 교섭력 보완을 위한 계약권 보장 등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 법이 기존 노동관계법을 회피하는 기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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