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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윤영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승윤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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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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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층연금체계의 유형에 따라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탈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양산되는 불안정 노동자에 주목한다. 서비스경제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자는 고용, 소득, 사회적임금 측면에서 복합적 불안정을 경험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경험이 노후 소득수준으로 이어질 때, 다층연금체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이상적(ideal) 연금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맥락에 따라 원활히 기능할 수 있는 연금체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한국 연금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OECD 16개국의 다층연금체계의 유형을 도출한다. 즉,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주목하여 연금제도의 속성을 평가하여 다층연금체계의 유형을 구성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연금체계가 불안정 노동자의 관점에서 어떤 성격을 갖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다층연금체계의 유형을 바탕으로 불안정 노동자의 연금급여 수준을 추정하였다. 한국 자료를 바탕으로 불안정 노동의 속성을 구성하여, 한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고용, 소득, 사회적임금의 불안정성을 반영하였다.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를 대표하는 가설적 불안정 노동자 집단의 특성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과 연금 가입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한국 불안정 노동자의 연금급여 수준이 다층연금체계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하여 다층연금체계의 유형을 도출한 결과, OECD 16개국의 다층연금체계는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기초보장중심 단일보장형 연금체계는 기초보장형 연금의 보편성과 보장성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캐나다, 덴마크, 호주, 네덜란드가 속했다.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은 기초보장형 연금을 통해 이뤄지고 소득비례형 연금의 역할은 제한적인 연금체계이다. 소득보장중심 단일보장형 연금체계는 소득비례형 연금의 포괄성과 보장성이 모두 높은 특징을 보이며 프랑스와 스위스가 여기에 속했다. 혼합보장형 다층연금체계는 기초보장형 연금과 소득비례형 연금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했을 때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유형이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이 대표적인 국가로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에 다층체계가 모두 기능하는 유형이다. 부분보장형 다층연금체계는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보장성이 부족한 유형이다. 한국,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속했는데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기초보장형 연금의 보편성과 소득비례형 연금의 포괄성이 모두 높아 불안정 노동자를 통합하는 제도적 속성을 보였다. 마지막 유형인 선별적 불충분형은 연금제도의 속성이 모두 부족한 유형으로 스페인과 미국이 속했다. 이들 국가에서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제도가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분석으로 기초보장중심 단일보장형 네덜란드, 혼합보장형 스웨덴, 부분보장형 한국을 대상으로 하여 불안정 노동자의 연금급여 수준을 추정 및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연금체계는 스웨덴과 네덜란드에 비해 불안정 노동의 경험이 노후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자 집단의 급여 수준은 고용, 소득, 사회적임금의 불안정성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네덜란드에서 불안정 노동의 경험과 관계없이 빈곤선 이상의 소득 수준이 보장되는 점이나 스웨덴에서 비록 보장수준은 낮지만 불안정 노동의 경험에 따른 급여수준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과는 대비되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의 뚜렷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존재하고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초선의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동일해도 연금제도의 변화로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금제도에 관계없이 불안정 노동의 경험이 노후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가 노후소득보장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불안정 노동의 경험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층연금체계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한국 연금개혁 논의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주장은,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금체계의 개선이 아닌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차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제도를 통한 2차 분배의 구조가 바뀔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후기산업사회를 넘어 디지털 경제사회로 노동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정규직이 모든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담보하지도 않는다.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이 정치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임이 최근 정부의 성과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연금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문제 및 분석틀 6
C. 논문의 구성 9
II. 이론적 배경 11
A. 다층연금체계와 노후소득보장 11
1. 연금제도와 연금체계 11
가. 연금제도의 구성 요소 12
나. 연금제도의 유형 14
다. 연금체계의 유형 17
2. 연금개혁과 다층연금체계 19
가. 연금개혁의 배경 20
나. 연금개혁의 내용 29
다. 연금체계의 변화 35
3. 다층연금체계와 노후소득보장 40
B. 불안정 노동과 노후소득보장 44
1. 불안정 노동 46
가. 표준고용관계의 해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46
나. 불안정 노동 48
2. 다층연금체계와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51
C.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 58
1. 시뮬레이션 분석 58
2. 가설적 인구집단 모형 분석 62
III. 다층연금체계의 유형화 66
A. 문제제기 66
B. 연구 방법 67
1. 분석 대상 67
2. 분석 방법: 퍼지셋 이상형 분석 69
C. 다층연금체계의 이상형(ideal type) 72
D. 기초보장형 연금의 유형화 75
1. 기초보장형 연금의 속성과 분석자료 75
가. 기초보장형 연금의 보편성과 보장성 75
나. 기초보장형 연금 분석자료 76
2. 분석 결과: 속성별 퍼지점수와 기초보장형 연금 유형 79
가. 기초보장형 연금 속성별 퍼지점수 79
나. 기초보장형 연금 유형 83
E. 소득비례형 연금의 유형화 87
1. 소득비례형 연금의 속성과 분석자료 87
가. 소득비례형 연금의 포괄성과 보장성 87
나. 소득비례형 연금 분석자료 89
2. 분석 결과: 속성별 퍼지점수와 소득비례형 연금 유형 98
가. 소득비례형 연금 속성별 퍼지점수 98
나. 소득비례형 연금 유형 104
F. 다층연금체계의 유형화 107
1. 기초보장형 연금과 소득비례형 연금의 조합 107
2. 다층연금체계의 유형 110
G. 소결 114
IV. 다층연금체계 유형별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117
A. 문제제기 117
B. 연구 방법 119
1. 분석 대상 119
2. 분석 방법: 가설적 인구집단 모형 시뮬레이션 분석 121
C. 국가별 다층연금체계 128
1. 스웨덴의 다층연금체계 128
2. 네덜란드의 다층연금체계 133
3. 한국의 다층연금체계 136
D.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141
1. 불안정 노동자의 연금급여 비교 141
2. 다층연금체계와 후기산업사회 노동시장의 관계 148
E. 소결 163
V. 결론 165
A. 연구 결과 요약 165
B. 연구의 함의 169
1. 이론적 함의 169
2. 정책적 함의: 한국형 연금개혁 방향 171
C.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73
참고문헌 174
부록 1. Meyer et al. (2007)의 가설적 인구집단 구성 188
부록 2. 4장 분석 결과: 연금급여 수준 원자료 189
ABSTRACT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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