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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63 - 1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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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1

연금수급권 강화 방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청년층을 중심으로
김윤영 ,  박정지 ,  김수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08 연구보고서

2020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연금유형에 따른 불안정 노동자의 연금소득 시뮬레이션 분석
김윤영 한국사회정책 2020.06 학술저널

2019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김윤영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06 학술대회자료
연금체계의 다양성과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 연금체계 유형화와 한국 불안정 노동자의 연금소득 시뮬레이션 분석
김윤영 사회복지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8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양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김윤영 사회보장연구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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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양산되는 불안정 노동자에 주목하여 다층연금체계의 유형에 따라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서비스경제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자는 고용, 소득, 사회적임금 측면에서 복합적 불안정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경험이 노후 소득수준으로 이어질 때 다층연금체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용, 임금/소득, 사회적임금 불안정성을 반영하여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를 대표하는 가설적 불안정 노동자 집단을 서비스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소상공인, 그리고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경험하지 않는 준거집단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연금급여 수준이 기초단일형, 혼합보장형, 부분보장형 연금체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부분보장형 연금체계는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불안정 노동의 경험이 노후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안정 노동자 집단별 연금소득 격차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전반적인 보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분보장형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따라 연금소득 수준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갖는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연금개혁 대안을 제시하였다.
#불안정 노동 #노후소득보장 #다층연금체계 #시뮬레이션 #비교연구 #precarious work #old-age income security #pension #simulation #comparative study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권혁진 / 2012 / 비정규 고용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 응용경제 14(2):85~120 dbpia 김경아 / 2012 / 국내 중･고령자의 공･사적 연금격차에 관한 연구: 근로유형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연금연구 2(2):143~169 google schola 김수완 / 2012 / 자영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공·사 연금 가입행태를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32(1):3~27 Crossref 김연명 / 2010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의 재검토 / 사회복지정책 37(4):155~179 Crossref 김연명 / 2017 / 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 / 한국사회정책 24(4):89~1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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