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중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이중화 : 공적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 분석

이승윤; 백승호; 김윤영

doi:10.47042/ACSW.2019.05.6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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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김윤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3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93 - 232 (40page)

DOI: 10.47042/ACSW.2019.05.6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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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이중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수준의 격차가 공적연금의 다양한 개혁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특히 각 공적연금 개혁안들이 분절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 또는 심화시키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5년간(2002~2016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유지해온 두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집단들의 연금가입기간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2018년 정부가 제안한 개혁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적연금 설계안들을 구상하고, 각각의 개혁안에 따라 미래 연급수급액 수준 및 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한국 이중노동시장에서 두 집단의 임금격차 및 가입기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유지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나 모든 개혁대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생계급여 수준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경우 이중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으나 보장성은 여전히 낮았다(대안 1). 다음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도 인상하는 경우 보장성이 다소 개선되나 이중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는 다소 떨어졌다(대안 2). 국민연금의 균등부분(A값)을 폐지할 경우 정규직 유지형과 비정규직 유지형의 미래 연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대안 3과 대안 4). 이는 균등부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기초연금이 대체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분절로 인한 노후소득보장격차를 확인하고, 공적연금을 통해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개혁안들을 논하였다. 공적연금 제도가 소득보장과 사회적 재분배라는 본연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중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재분배기능에 대한 통합적인 고민을 녹여낸 연금개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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