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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1 - 2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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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두 차례(‘98,’07)에 걸친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연금을 보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아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래를 전망하고 충실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로 공․사적 연금 수급권의 중층 구조와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국민연금을 충실히 보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사적연금이 중상위 계층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하위 계층의 경우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조차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향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public pension #occupational pension #personal pension #income lev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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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1 / 생애기간을 고려한 공ㆍ사적 연금소득 추정 / 보험학회지 (88):51~87 dbpia 강성호 / 2008 / 국민연금 미수급자 규모 추정과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향 google schola 강성호 / 2008 /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 경제학연구 56(3):75~107 google schola 국민연금연구원 / 2006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2006 google schola 국민연금연구원 / 2012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20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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