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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21 - 24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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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및 현황을 검토한 후, 한국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네덜란드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AOW와 기업연금의 개혁 동향을 분석한 후, 네덜란드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네덜란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주(柱) 혹은 층별 명확한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둘째,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 셋째, 중층의 최저소득보장제도로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 오래전부터 다양화된 상황이며 지구촌 시대에 그것은 사실 나쁘지 않은 현상이다.
#네덜란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공적연금 #기업연금 #연금개혁 #the Netherlands #Multi-Pillar Pension System #Public Pension #Occupational Pension #Pension Refor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네덜란드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개요
Ⅲ. 네덜란드의 공적연금제도
Ⅳ. 네덜란드의 기업연금제도
Ⅴ.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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