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를 이용한 FTA협정관세 사후추징 가산세에 관한 연구 :Case Study of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on Additional Duties in post-following FTA verification

변달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변달수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大學院)

지도교수: 허찬국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조세심판결정례를 이용한 FTA 가산세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변달수 , 박홍규 관세학회지 2020.05 학술저널

2019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를 이용한 FTA협정관세 사후추징 가산세에 관한 연구

변달수 무역학과 2019.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FTA가 활성화되고, FTA를 활용한 무역거래가 늘어나면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관세, 즉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졌다. 허나 협정관세 적용단계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수월하게 FTA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원산지조사단계에서 협정관세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관세 및 그에 부가되는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조사 결과 국내법령상 원산지규정에 부합하지 못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수입자가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부가하여 금전적 제재격인 가산세까지 부가되는 것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전달받아 그대로 세관에 제출하기만 하는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조세부담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산세 부과를 받아들이는 수입자도 있겠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입자는 국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불복절차를 개시하게 되며, 이러한 관세불복절차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이다.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 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지만 많은 수입자, 즉 납세의무자들이 이러한 심판청구 결정사례를 근거로 자신의 사안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것인지 아니면 면제될 것인지를 유추확장해석하곤 한다. 특히 FTA특례법상 가산세 운용방법은 2016년에 개정되어 아직 더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은 규정이다. 본 논문은 이렇듯 수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판청구결정의 판단근거를 가산세 면제 및 부과의 기준으로 삼아 FTA특례법 시행령상 가산세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협정관세의 적용단계, 협정관세의 조사단계, 가산세 사후추징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면 ① 수입 전단계인 협정관세 적용방법을 정리한 후 ② 협정관세 적용이후단계인 세관의 원산지조사 절차를 정리하였고, ③ 마지막으로 원산지조사결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세 및 가산세의 사후추징방법 및 불복제기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본 논문의 특수성 때문에 연구자가 진행했었던 관세행정실무와 현행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수입거래의 기본법인 관세법과 FTA의 기본법인 FTA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운용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특히 가산세의 유형, 가산세 부과기준 및 면제기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법상 가산세 운용방법 중 특히 면제기준이 법 규정상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산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제기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었던 지역별경제통합체(ASEAN, EFTA, EU)와 관련된 심판청구사례들을 ① 거래상황, ② 당사자주장, ③ 조세심판원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살펴본 조세심판원 판단근거를 바탕으로 원산지조사의뢰제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FTA특례법 시행령상 가산세 운용방법, 특히 가산세 부과와 면제기준을 명확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s FTA become active and trade transactions using FTA increase, many companies are subject to lower tariffs than basic tariffs, or Conventional Tariff.
Although the FTA was easily granted benefits during the process of applying Conventional Tariff, many issues arise, such as imposing tariffs and Additional Duties due to the problem of applying the tariff to the country''s origin investigation stage(post-following FTA verification).
Importers who are unhappy with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Duties will initiate the tariff objection procedure set out in domestic laws,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system of these tariff objection procedure is Adjudication Request appealing of judges to Tax Tribunal
In the case of a Adjudication Request, it serves to decide whether to impose or exempt an Additional Duties on an individual issue. and many importers will be imposed or exempted from their own affairs based on these cases.
This study was intended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Additional Dutieses under FTA law, which has a large impact on the importer, Using the Logics of judgment of Adjudication Request Decision of Tax Tribunal.
For this purpose, we first looked at the application phase of the Conventional Tariff, the investigation phase of the Conventional Tariff, and the Supplementary Collection phase.
This was organized based on current laws and customs administration practices that the researchers had conducted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 thesis topic, which does not have much prior research.
In addition, we examined the operation methods of Additional Dutieses as stipulated in the Domestic Customs law and the FTA law,
and specifically the operation standards of Additional Dutieses by checking the type of Additional Dutieses, and exemptions under domestic law. So It was confirmed that the exemption criteria were vaguely defined in the legal syntax.
In response, It focused on ① the transaction situation, ② opinion of the each party, and ③ the judgment of the tax tribunal in relation to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SEAN, EFTA, EU) that have been the largest percentage of cases since 2013 when claims against Additional Dutieses began.
Based on the basis of the judgment of the tax tribunal, this study stressed the need for a request right for a origin survey and This study provided a measure to clarify the operation of additional Duties, In particular, imposement and exemption criteria,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TA law.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제3절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이점 7
제2장 FTA협정관세 사후추징과 가산세 13
제1절 FTA협정관세와 사후추징 13
제2절 가산세의 법적기반 24
제3장 FTA가산세 심판청구 결정사례분석 33
제1절 조세심판원과 심판청구결정 33
제2절 협정별 심판청구 결정사례분석 42
제3절 FTA가산세 운용에 대한 정책제언 71
제4장 결론 81
제1절 연구내용 요약 81
제2절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 82
참고문헌 85
Abstract 8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