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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달수 (충남대학교) 박홍규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87 - 1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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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조세심판결정례를 이용한 FTA 가산세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변달수 ,  박홍규 관세학회지 2020.05 학술저널

2019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를 이용한 FTA협정관세 사후추징 가산세에 관한 연구
변달수 무역학과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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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조사 결과에 의한 FTA 협정관세 추징 시 가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FTA특례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면제가 되는지는 정확한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관세를 비롯하여 가산세는 수입자의 수입의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조세법상 납세의무를 고려하지 않고는 수입과 관련된 의사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산세 운용방법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것과 같은 법규정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가산세 부담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FTA와 관련된 가산세 불복행정심판 결정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수입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협정관세 사후추징 시 가산세제도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책제언을 하여 수입자의 가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가산세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 #Additional Duties #Conventional Tariff #tax tribunal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특례법상 가산세
Ⅲ. FTA 가산세 조세심판원 사례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두형 / 2006 / 2005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조세법연구 12(1):426~449 google schola 김종혁 / 2017 /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한 한국 수입상품의 원산지검증 불복사례 실증분석 / 무역학회지 42(4):93~114 dbpia 김중근 / 2011 /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 / 관세학회지 12(3):3~23 dbpia 김덕종 / 2016 / 원산지조사에 따른 수입자의 리스크 관리 방안 /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75~296 google schola 김덕종 / 2017 /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 무역학회지 42(1):69~9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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