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황용석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동추천검색어는 검색 알고리즘이라는 기계적 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이다.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검색결과는 검색어에 적합한 콘텐츠들을 목록형태로 단순 배열해 보여주는 형태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검색 알고리즘에 의한 관련 검색어의 추천은 이용자의 검색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천검색어라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즉 자동추천검색어는 사전 설계된 알고리즘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표현물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주체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새로운 쟁점을 야기한다. 특히 검색어로 인한 권리침해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표현물에 대한 ISP의 책임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적 특성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 검색어 관련 판결과 국내 자율규제 심의사례를 통해 자동추천검색어라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이 갖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해외의 검색 알고리즘 또는 검색결과와 관련한 판결에 나타난 논의들을 살펴본 결과, 검색 알고리즘의 기술적 특성과 표현물로서 자동추천검색어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지에 따라 자동추천검색어의 표현물적 특성에 관한 입장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검색 알고리즘의 기술적 특성에 관해서는 검색결과를 헌법상 보호되는 하나의 ‘의견’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과 단순히 기계적 산출물로 해석해야 한다는 상반된 시각이 나타났다. 한편, 자동추천검색어가 갖는 의미와 관련해서는 검색어 자체가 특정한 의미를 담은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와 검색어의 의미는 반드시 검색결과에 나타난 맥락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는 시각으로 나뉘었다.
둘째, 국내의 검색어 관련 자율규제 심의사례에서 자동추천검색어가 하나의 표현물로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내 포털사는 검색어 정책은 반드시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검색어가 추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와 알권리가 강조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연관검색어 등 자동추천검색어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담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고유의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공적 사안 또는 알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은 검색결과와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판결 및 국내 자율규제 사례에 나타난 자동추천검색어의 표현물적 특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표현물 관련 법규 및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해외의 검색어 관련 판결과 국내 자율규제 심의사례를 통해 자동추천검색어라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이 갖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해외의 검색 알고리즘 또는 검색결과와 관련한 판결에 나타난 논의들을 살펴본 결과, 검색 알고리즘의 기술적 특성과 표현물로서 자동추천검색어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지에 따라 자동추천검색어의 표현물적 특성에 관한 입장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검색 알고리즘의 기술적 특성에 관해서는 검색결과를 헌법상 보호되는 하나의 ‘의견’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과 단순히 기계적 산출물로 해석해야 한다는 상반된 시각이 나타났다. 한편, 자동추천검색어가 갖는 의미와 관련해서는 검색어 자체가 특정한 의미를 담은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와 검색어의 의미는 반드시 검색결과에 나타난 맥락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는 시각으로 나뉘었다.
둘째, 국내의 검색어 관련 자율규제 심의사례에서 자동추천검색어가 하나의 표현물로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내 포털사는 검색어 정책은 반드시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검색어가 추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와 알권리가 강조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연관검색어 등 자동추천검색어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담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고유의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공적 사안 또는 알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은 검색결과와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판결 및 국내 자율규제 사례에 나타난 자동추천검색어의 표현물적 특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표현물 관련 법규 및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배경 1제2절 연구목적 4제2장 선행연구 6제1절 검색 알고리즘의 기술적 특성과 변화 61. 검색서비스와 검색 알고리즘 62. 검색 알고리즘의 기술적 발전과 특성 83. 검색 알고리즘을 통한 표현물 생성?전파방식의 특성 11제2절 검색서비스의 미디어적 역할과 규제 인식 변화 131. 표현물에 대한 인터넷 중개자의 법적 책임 논의와 한계 132. 검색서비스 관련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16제3장 연구문제 20제4장 연구대상 22제1절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로서의 자동추천검색어 221.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발전과 자동추천검색어 222. 자동추천검색어의 기술적 특성과 영향력 25제2절 검색어 관련 해외 판결 및 국내 자율규제 사례 261. 검색어 관련 해외 판결과 주요 내용 262. 검색어 관련 국내 자율규제 사례 33제5장 해외 판결에 나타난 자동추천검색어의 표현물적 특성 35제1절 검색 알고리즘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해석 351. 검색 알고리즘은 헌법상 보호되는 ‘의견’에 해당한다는 주장 362. 검색 알고리즘은 중립적 기술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 38제2절 표현물로서 자동추천검색어가 갖는 의미에 관한 해석 401. 자동추천검색어 자체가 고유의 의미를 담은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견해 412. 자동추천검색어의 의미는 검색결과와의 맥락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42제6장 국내 자율규제에 나타난 자동추천검색어의 표현물적 특성에 관한 인식 46제1절 KISO의 자동추천검색어 관련 정책규정 46제2절 KISO 심의사례에 나타난 자동추천검색어의 표현물적 특성에 관한 인식 471. 자동추천검색어가 이용자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472. 자동추천검색어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적 의미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판단 503. KISO의 심의사례와 해외 판결 비교 52제7장 결론 55제1절 연구결과 요약 55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함의 56참고문헌 58ABSTRACT 64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