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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민 (언론중재위원회) 황용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26542/JML.2019.8.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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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알고리즘 기반 자동 추천 검색어의 표현물적 특성과 법적 쟁점 - 관련 해외 판결을 중심으로 -
김정민 ,  황용석 언론과법 2019.08 학술저널
자동추천검색어의 표현물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관련 해외 판결 및 국내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김정민 디지털저널리즘학과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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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검색어는 이용자의 검색활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성이 높은 새로운 검색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검색어는 사전 설계된 알고리즘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표현물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주체 및 관련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새로운 쟁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 검색 알고리즘 및 검색어 추천 기능과 관련한 판결들을 통해 알고리즘이 생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이 갖는 특성과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검색 알고리즘을 검색사업자의 의견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입장과 단순히 검색을 촉진하기 위한 기계적 과정에 불과하다는 유럽 법원의 입장으로 분류된다. 또 추천된 검색어 자체가 독자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검색어 자체가 특정한 의미를 담은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와 검색어의 의미는 반드시 검색결과에 나타난 맥락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검색 알고리즘 및 검색어 관련 판결에 나타난 쟁점들은 알고리즘이 생성하는 다양한 표현물과 관련한 법적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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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검색 알고리즘의 진화와 법적 쟁점
Ⅲ. 검색어 알고리즘 및 검색어 추천 기능 관련 해외 판결의 주요 내용
Ⅳ. 검색 알고리즘과 검색어 추천 관련 법적 쟁점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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