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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주 (한국전력공사)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41 - 1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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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검색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들의 규제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2017. 6. 2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검색결과 제공방식인 ‘Universal Search’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에 해당된다며 약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검색서비스제공자가 검색결과 페이지를 구성함에 있어,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우대하는, 이른바, ‘검색편향‘을 통하여 지배적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시장지배력을 손쉽게 하위 검색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각국 경쟁당국의 규제시도로 이어졌다. 유럽연합의 위와 같은 결론과 달리, 미국 경쟁당국은 구글의 위 서비스가 경쟁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한국은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편향에 대한 조사를 동의명령으로 종결하였다.
유럽연합, 미국, 한국의 경쟁당국은 지배적 검색서비스제공자의 검색편향이 거래거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데, 유럽연합, 미국, 한국의 경쟁법상 거래거절 성립요건은 1) 설비의 필수성, 2) 접근 거절, 3) 접근 제공 가능성, 4) 경쟁제한효과, 5) 경쟁제한효과를 초과하는 효율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검색엔진 외 다른 경로로 경쟁사업자와 이용자가 연결될 수 있고, 2) 경쟁사업자는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3)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검색서비스제공자의 자사 서비스가 위치한 곳은 단 한 자리로 공유될 수 없으므로 검색엔진이 필수설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4) 경쟁제한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실증적 연구에 비추어 검색편향에 경쟁제한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며, 5) 편집된 검색결과 페이지가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보다 큰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빠른 변화를 수반하는 정보통신산업에 있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검색편향을 경쟁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시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검색편향 #검색중립성 #규제 #경쟁법 #경쟁제한효과 #필수설비론 #search bias #search neutrality #regulation #competition law #anti-competitive effect #essential facility doctrin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검색서비스시장과 검색편향의 정의
Ⅲ. 거래거절에 관한 각국 경쟁법의 법리
Ⅳ. 각국의 검색편향 규제 사례
Ⅴ. 검색편향과 거래거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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