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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순 (법무법인 클라스)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저널 KISO 저널 제36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6 - 10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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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결정의 개요
2. 심의결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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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4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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