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검색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남기연; 이대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연 이대준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101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은 이미 생활필수품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보편화 되어있다. 익명성과 비대면성 그리고 신속한 전파효과를 갖는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독일과 국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완성검색어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동완성검색어는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검색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자동완성검색어에 의해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삭제의무와 민법상 금지청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삭제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동완성검색어가 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자동완성검색어도 자동완성기능에 의해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검색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어 제공되는 만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전적 예방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학설과 판례는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하고 있으며, 판례의 경우 인격권을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권의 근거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완성검색어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해당 검색어의 삭제 등을 요청하여 침해행위를 예방 또는 제거할 수 있게 된다.

Recently, there are more and more cases of personal rights violations on the internet. The online environment is characterized by anonymity, non-face-to-face channels, and the promptness of spread, and so on. Also, wro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may result in immediate, unrecoverable damage. In fact, there are some cases that personal rights get violated for autocomplete search words. For example, in Germany, when a word was entered, a name of religion that was not related to it at all appeared on Google. Also, some entertainer’s stage name was used as a name on a website for adults. When personal rights get violated for autocomplete search words, it is needed to relive the cases. First of all, it has been considered whether the search words can be delet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Law」. To do that, autocomplete search words should belong to information.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or not the information provider should differ from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To protect the victim, however, even when the two are the same person, he or she should be obligated to delete it. Also, it is needed to decide whether it can be deleted only when the victim asks to delete it. Some of the precedents state that it is obligated to delete such information even when there is no request for it. Also, this author has examined whether an injunctive relief can be established about autocomplete search words. When personal rights get violated for autocomplete search words, the victim can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 As a means of prior or preventive relief, injunctive relief may be considered. Injunctive relief is acknowledged in general.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s injunctive relief when personal rights get violated. For injunctive relief to be acknowledged, such things as violations of one’s rights, appropriateness of relief, and balance of interests should be established. Whether the attacker is intentional or faulty does not matter. With an injunction for some autocomplete search word, you are allowed to ask to delete it.

#자동완성검색어 #정보통신망법 #인격권 #금지청구권 #삭제의무 #autocomplete search wor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law #personality rights #injunctive relief #deletion liabi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남기연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56

이대준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