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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대종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9 - 1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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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는 쇼핑, 영화 등 특정 검색어를 구매하여 자신의 사이트가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광고기법임으로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검색 빈도수가 높은 검색어를 구매하려고 한다. 검색사이트들이 검색광고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검색어 중에는 학원, 쇼핑 등 일반명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저명상표 또는 등록상표를 검색어로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공식 사이트와 함께 광고주의 사이트가 검색결과에 노출되게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검색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은 정보의 검색이다. 검색서비스는 이용자가 알고 있는 검색어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디자인된 것이고, 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정보의 신뢰성이나 품질을 알려주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검색결과로 노출된 사이트의 광고문구 등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되어 있거나,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검색광고의 광고주가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내용으로 검색광고를 하는 경우 검색사이트가 표시광고법상 해당 기만적 광고의 광고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Search advertising #Deceptive advertising #Unfairly inducing customers #Unfairly advertis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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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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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석 / 2012 / 알수록 재미있는 광고 이야기 - 광고론 / 도서출판 글로벌 google schola 김상중 / 2011 /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 －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제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과 한계 － / 경영법률 21(3):197~239 dbpia 박수영 / 2003 / 不當한 表示？廣告行爲의 成立要件과 類型 / 기업법연구 13:271~307 dbpia 박해식 / 2000 / 재판자료(87집)-경제법의 제문제 google schola 박해식 / 2002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의 의미 :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4306 판결 / 경쟁법연구 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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