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용 (한양여자대힉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3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비교광고란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속성 등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광고를 말한다. 비교광고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일반광고에서 보다 많이 제공한다. 비교광고는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매우 크다. 그러나 비교광고의 폐해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에 와서야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광고를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비교광고는 소비자보호와 함께 사업자간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비교 표시 · 광고심사지침”을 제정하면서 시행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경쟁당국이 의도한 대로 비교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원인을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구성요건, 부당한 비교광고 판단기준, 외국의 비교광고 규제법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표시광고법, 비교광고 심사지침에서 비교광고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교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비교기준과 방법, 그리고 비교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비교광고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교광고 #부당광고 구성요건 #비교광고 부당성 판단기준 #비교광고 심사지침 #Comparative Advertising #Components of Unfair Advertising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Unfairness of Comparative Advertising #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Comparative Labeling and Advertising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비교광고의 본질
Ⅲ. 비교광고의 부당성 판단기준
Ⅳ. 주요국의 비교광고 부당성 판단기준
Ⅴ. 비교광고 심사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계승균 / 2005 / 비교광고의 부당성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46(1):63~88 dbpia 김두진 / 2017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 소비자문제연구 48(3):157~186 dbpia 김민기 / 2002 / 비교광고 특집- 백번 봄이 한번 행함만 못하다 / CHEIL Communication :10~15 google schola 김주연 / 2008 / 미국의 비교 광고 / 광고심의 :72~75 google schola 두성규 / 1998 / 비교 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 광고심의 논문 선집 :90~11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비교광고가 수용자의 감정, 태도 및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 : 비교광고, 일반광고 수용자 그룹간 비교 실험
강보영 ,  박장원 ,  이근영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6 .11
비교광고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박성용 ,  정용수 ,  송민수 정책연구보고서 2009 .12
동영상 플랫폼상의 식품 광고 타겟팅의 효과: PC와 모바일 비교를 중심으로
Li Yiling ,  도보람 ,  장수령 외 1명 유통연구 2022 .01
모바일 비교광고 메시지와 패션제품유형,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남샘 ,  황선진 복식 2017 .08
비교광고, 경쟁 그리고 상표 : 한국법과 미국법을 중심으로
육소영 법학연구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32-00036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