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R&D지출은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R&D지출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성장과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R&D지출은 미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고, 기술 실현의 완료시점을 적절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높은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고, 기술 수준 등의 내부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자와 외부 간에 정보 비대칭이 초래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R&D 기술수준에 대한 정보비대칭 현상으로 인해 경영자에게 상당한 R&D지출 재량 권한이 주어질 수 밖에 없어 경영자에게는 주주의 이익보다는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R&D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 즉 대리인 문제(Principle-Agent Problem)가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Separation of Ownership from Control)로 대표되는 현대의 기업경영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래 성장을 위해 꼭 필요로 하지만 위험한 투자라고 인식되어 경영자들이 축소할 수 있는 유인을 지닌 R&D 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R&D지출과 관련된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 문제는 경영자의 소유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여, 경영자의 소유 구조를 경영자 지분율, 최대주주 지분율, 경영자 유형 등으로 나누어 R&D지출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 중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재벌 지배체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소유구조와 R&D지출 행태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인 대리인 이론에 있어서도 경영자의 의사결정 상황조건 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보다 다각적인 실증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 유형과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그리고 이 두 변수의 상호 작용변수가 R&D지출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R&D지출 행태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생략되었을지 모르는 중요한 결정변수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한 R&D지출 의사결정에 있어 경영자 및 재벌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른 대리인문제와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조절효과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영자 유형과 재벌기업 소유구조가 R&D지출 수준(집약도), 매출 감소시 R&D지출의 비대칭성, R&D지출의 이익조정 동기 등의 주요한 R&D지출 행태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나아가 경영자 유형과 R&D지출 행태의 관계에 재벌기업 소유구조(재벌기업 여부, 재벌 기업 지배주주의 소유권 수준, 소유지배괴리 수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또한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소유지배괴리도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비재벌기업을 포함하여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효과를 분석한다. 따라서 재벌기업의 소유구조(소유권 및 소유지배괴리도 비율) 측정값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재벌기업 지배주주의 소유권 및 소유지배괴리도가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비재벌기업 포함), 그리고 낮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비재벌기업 포함)으로 분류한 더미변수 형태로 소유권 수준과 소유지배괴리 수준의 대용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경영자 기업은 소유경영자 기업에 비해 R&D지출 수준(집약도)이 더 낮고, 매출 감소시에 R&D지출 감소율이 더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경영자의 대리인 문제가 나타났으나, 비용화 R&D지출 조정을 통한 이익조정 동기 등에 있어서는 전문경영자의 대리인 문제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재벌기업은 비재벌기업에 비해 R&D지출 수준(집약도)이 더 높고, 이익 목표 조정을 위해 비용화 R&D지출 조정을 통한 이익조정 동기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출 감소 시 R&D지출의 비대칭성 검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R&D지출 수준 결정과 이익조정 동기 측면에서 재벌기업 여부에 따라 전문경영자의 대리인 문제에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로, 경영자 유형과 R&D지출 행태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전문경영자의 대리인 문제(R&D지출 축소 유인)는 재벌기업인 경우 비재벌기업에 비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히려 R&D지출 조정을 통한 이익조정 동기 검증에서는 대리인 문제 (R&D지출의 이익조정 동기)가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매출 감소 시 R&D지출의 비대칭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재벌기업 여부가 경영자 유형과 R&D지출 행태의 관계에 미치는 상황은 경영자의 의사결정 상황별로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넷째, 경영자 유형과 R&D지출 행태의 관계에 있어 재벌기업 지배주주의 소유구조(소유권 및 소유지배괴리도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발견하였다. 이는 재벌기업 지배주주의 R&D지출에 대한 위험선호 성향과 지배주주의 역할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R&D지출 수준(집약도) 결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소유권 수준이 낮거나 소유지배괴리 수준이 높은 재벌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위험선호적인 투자 성향이 있으므로 R&D지출을 확대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하지만, 지배주주의 소유권 수준이 높거나 소유지배괴리 수준이 낮은 재벌기업의 경우 지배주주가 경영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적인 성향에 따라 R&D투자를 회피하여 축소하고, 지배주주가 주주로서 전문경영자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주주와의 이해관계 일치에 따라 전문경영자의 R&D 축소유인을 낮추는 것을 넘어 확대시키는 쪽으로 반전시키는 결과가 나타나 R&D지출 행태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반해 이익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화 R&D지출을 축소하고자 하는 동기 측면에서 재벌기업 지배주주의 소유권 수준이 높거나 소유지배괴리 수준이 낮아 R&D지출에 소극적인 기업에 한해 지배주주가 경영자로 참여한 재벌기업은 이익조정 동기가 낮았으나 전문경영자가 경영하는 재벌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익조정 동기가 높았다. 이처럼 재벌기업 지배주주의 위험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기업의 소유구조가 전문경영자의 R&D지출 의사결정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다섯째, 재벌기업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 결과를 통해 재벌기업의 지배 주주는 소유권 수준이 높을수록 투자 위험이 증가하여 R&D지출 수준(집약도)을 낮추고 소유지배괴리 수준이 높을수록 투자 위험이 분산되어 R&D지출 수준 (집약도)을 높이는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비용화 R&D지출 감소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 본 연구모형 3의 표본을 보다 세분화하여 실제 R&D지출의 축소를 통해 비용화 R&D지출을 감소한 기업-연 표본에 대해 종속변수에 1의 값을 대입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R&D지출을 증가시키되 자본화 R&D지출을 더 많이 증가시켜 비용화 R&D지출이 감소한 기업-연 표본에 대해 종속변수에 1의 값을 대입하였 는데, 그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이는 소유권 수준이 높아 지배주주의 투자 위험이 증가하여 R&D지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지배주주의 영향 하에서는 전문 경영자는 R&D지출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소유지배괴리 수준이 높아 투자위험이 분산되어 R&D지출 투자에 선호적인 지배주주의 영향 하에서는 전문경영자는 R&D지출을 증가시키되 자본화 R&D지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증거를 발견하여 지배주주의 투자 위험 성향이 전문경영자의 R&D지출에 대한 기회주의적 이익조정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rms are pushing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R&D activities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However, R&D expenditure decisions are difficult and risky for CEOs because it is not sure of the feasibility and timing of technology implementation and it takes a long time to generate results. In addition, the phenomenon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EOs and external shareholders on the level of technology, gives CEOs considerable discretion, thereby allows CEOs to make different decisions with shareholders based on their own interests and risk characteristics. resulting in the issue of agency problem between the shareholders and CEOs. Under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early existing studie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ship structure of CEOs and R&D expenditure behavior. As a result, in foreign countries where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separated, the higher the share of CEO, the higher the R&D expenditure was reported, but researches on Korean companies did not have consistent results. These might be the results of not considering the unique chaebol characteristics of Korean firms. In other word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chaebol firms exerts an absolute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of the entire chaebol group through direct and indirect ownership own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chaebol affiliates. In particular,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seen in the case of Samsung Electronics, a representative Korean company, in the R&D expenditures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requires long-term investment to secur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chaebol firms with strong investment visio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in determining the CEO''s large R&D expenditures. Nevertheless, most existing studies on R&D expenditures focused on CEO factors and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factor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chaebol firms in Korea. However, recent studies research on R&D expenditure behavior began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factor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chaebol firms, and some studies on Korean companies began to consider the ownership structure of chaebol firms as an important research variable. Even though these studies didn’t report consistent results. Also, they did not verify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chaebol''s ownership structure and CEOs'' ownership structure. As mentioned above, there was an absolute lack of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of chaebol firms and R&D expenditure behavior. Therefore, additional empirical research through multiple methods should be conducted. This paper tried to verify the effects on the R&D expenditure behavior under various CEOs'' R&D expenditure decision-making conditions by considering both CEOs factors and chaebol factors. First, the basic empirical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type and R&D expenditure behavior in order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the CEOs’agency problem is occurring in R&D expenditure behavior. Then,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chaebol firms on R&D expenditure behavior in order to verity the characteristics of chaebol firms have a different effect on R&D expenditure behavior. Furthermore,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chaebol firm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types and R&D expenditure behavior, which was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was performed. It was verified whether it could be enhanced or if it had a control effect. As a result of this empirical analysis, differentiated R&D expenditure behaviors were divided into by classifying non-chaebol firms managed by the owning CEO, non-chaebol firms managed by the professional CEO, chaebol firms managed by the owning CEO, and chaebol firms managed by the professional CEO. Finally the ownership structure of chaebol firms was verified using the ownership structure variables of chaebol firms used in the existing chaebol studies (eg, ownership level and level of difference between cash flow rights and control rights). In particular,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hypotheses testing by inputting each major explanatory variable in consideration of various R&D expenditure decision-making situations. Model 1 validated the general model of R&D expenditure decisions, model 2 validated the asymmetry of R&D expenditure when sales decreased, and model 3 validated whether there was a motivation to adjust profits to achieve the target revenue by reducing R&D expenditure. Each model was used to determine whether different discrimination outcomes existed through multiple analyzes of each decision situa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in identifying the CEO types, ownership structure of chaebols, and the effects of the interaction variables of two factors on R&D expenditure behavior. Considering the ownership structure factors of chaebol firms, this study attempted to contribute to further refinement of various research models of R&D expenditure behavior.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research objectives, the research targets were from 2002(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began to designate chaebol firms on the basis of assets) to 2018. First, professional CEOs had lower levels of R&D expenditures than the owning CEOs, and the decrease in R&D expenditures is more resilient when sales decline. However, it was not possible to clearly identify the agency problem of the professional CEOs on whether there was a motivation to adjust profits through R&D expenditure adjustment. Second, chaebol firms had higher R&D expenditure levels than non-chaebol firms, and chaebol firms had lower motivations to adjust them than non-chaebol firms, even though they can adjust profits through R&D expenditure adjustment.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symmetry test of R&D expenditure when sales declined.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differential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chaebol firms differs according to the R&D decision-making situation. Third, in determining the level of R&D expenditure and profit adjustment through R&D expenditure adjustment, the characteristics of chaebol firms played a role in controlling the agency problem of professional CEOs.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type and R&D expenditure behavior had a moderating effect, depending on the ownership structure of the chaebol''s controlling shareholders, such as the level of ownership and level of difference between cash flow rights and control rights. It seemed that this is because interest in the risk preference trend and rol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chaebol firms had a different influence on R&D expenditure behavior. Therefore, this paper found that the ownership structure of chaebol firms has a clear influence on the R&D expenditure decision of a professional CEO based on concerns such as risk trends and shareholder control roles. This paper contributes greatly to the research on R&D expenditure behavior and the effect of chaebol firms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 empirical analysis of R&D expenditure behavior factors in previous studies did not consider the ownership structure of chaebol firms, which we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omission variables for Korean firms. This study contributed to elaborate the research model by considering the analysis of corporate governance factors in the R&D expenditure behavior research model for Korean firms. Second, by verifying the effects of the chaebol''s ownership structure under various R&D expenditure decision-making, additional evidence of the chaebol''s effect on R&D expenditure behavior was provided. In particular, we presented empirical evidence that had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interests, such as whethe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the chaebol firms act directly as the owning CEO or control the professional CEO as shareholders. This provided additional rationale for the research results verifying the effects of existing chaebol firms. Third, this study identified and presen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action variables between CEO type variables and chaebol''s ownership structure variables. Through this, the role of the chaebol firms''s ownership structure to weaken or strengthen the professional CEOs’agency problem in R&D expenditure was clearly identified.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22.1 경영자 유형과 R&D지출 행태 122.1.1 R&D지출의 불확실성과 대리인 문제(Type Ⅰ Agency Problem) 122.1.2 경영자 유형과 R&D지출 수준(집약도) 152.1.3 경영자 유형과 R&D지출의 비대칭성 232.1.4 경영자 유형과 R&D지출의 이익조정 동기 262.2 재벌기업의 소유구조와 R&D지출 행태 312.2.1 대규모 기업집단(이하 재벌기업) 제도와 지정 312.2.2 재벌기업의 특성 352.2.3 재벌기업의 소유구조와 R&D지출 수준(집약도) 392.2.4 재벌기업의 소유구조와 R&D지출의 비대칭성 412.2.5 재벌기업의 소유구조와 R&D지출의 이익조정 동기 44Ⅲ. 가설 설정 473.1 가설 설정 473.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57Ⅳ. 연구모형 설계 및 변수의 정의 594.1 연구모형 설계 594.1.1 경영자 유형 및 재벌기업의 소유구조가 R&D 집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모형 (연구모형 1) 594.1.2 경영자 유형 및 재벌기업의 소유구조가 R&D지출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모형 (연구모형 2) 634.1.3 경영자 유형 및 재벌기업의 소유구조가 R&D지출의 이익조정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모형 (연구모형 3) 694.2 변수의 정의 744.2.1 공통 연구변수 744.2.2 연구모형 1에 사용된 연구변수 784.2.3 연구모형 2에 사용된 연구변수 804.2.4 연구모형 3에 사용된 연구변수 82Ⅴ. 표본선정 및 실증분석 855.1 표본 선정 855.2 실증 분석 895.2.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895.2.2 경영자 유형 및 재벌기업의 소유구조가 R&D 집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모형 : 가설 1 검증 955.2.3 경영자 유형 및 재벌기업의 소유구조가 R&D지출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모형 : 가설 2 검증 1025.2.4 경영자 유형 및 재벌기업의 소유구조가 R&D지출의 이익조정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모형 : 가설 3 검증 1085.3 추가 분석 1155.3.1 가설 1 추가분석 : 경영자 유형과 재벌기업의 소유구조가 R&D 집약도에 미치는 영향 (재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1165.3.2 가설 3 추가분석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통제 후 경영자 유형 및 재벌기업의 소유구조가 R&D지출의 이익조정 동기에 미치는 영향 1205.3.3 가설 3 추가분석 : 종속변수(비용화 R&D지출 감소 여부) 세분화 분석 122Ⅵ. 결론 128참고문헌 134Abstract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