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산업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은 천연자원이나 저렴한 인건비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을 탈취하는 산업스파이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보안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하나가 바로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문 수사인력의 확충이다.
2010년부터 경찰에서는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 특별법 및 디지털포렌식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비전문가인 수사관이 산업기술유출사범을 조사할 때 필요한 조사기법에 대한 교육이나 연구는 부족했다. 산업기술유출사범을 어렵게 검거하더라도 일반범죄에 비해 무죄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사관의 조사능력 부족도 그 하나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조사하는 수사관에게 적합한 조사기법에 관해 연구하고자 했다. 산업기술유출범죄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피의자 조사기법을 고찰한 후에,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담수사관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통해 수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범죄 피의자 조사기법을 분석해서 산업기술유출범죄 피의자에 특화된 조사기법을 제안하고자 했다.
조사기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미국의 리드 기법(Reid Technique)이나 영국의 PEACE 모델을 소개하거나 실험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기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산업기술유출범죄 피의자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경찰에서 가장 많은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처리하고 있는 00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담수사관 7명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하고 그 결과를 NVivo12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분석했다.
연구결과 산업기술유출범죄 피의자는 일반형사범과 달리 죄의식이 없고, 자백을 잘 하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사관들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기술적인 이해와 증거물 정리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고, 피의자와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업계 동향이나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공감 등 다양한 대화 소재를 활용하고 있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은 사실관계 확인뿐만 아니라 고의나 목적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피의자들은 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이나 거짓진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거짓과 변명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진술의 모순점을 추궁하고 수사관이 공정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나, 일부 수사관은 윽박지를 수 있다고 하거나 주변인을 조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심리적인 압박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산업기술유출범죄 피의자 조사는 기술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고 조사시간이 길며, 분석해야 하는 증거가 많다는 점이 어렵다고 하고 있었다. 성공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수사관의 노하우는 압수물을 철저히 정리하고 수사관의 진실성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필요한 자료만 선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수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범죄 조사기법은 자백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유죄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활용하는 리드 기법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의 모순점 추궁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EACE 모델에 더 가까웠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선행연구와 이론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차이가 있는 미국과 영국의 조사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조사기법과 관련한 실증적인 선행연구가 부족했다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모든 사건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베테랑 수사관의 노하우를 통해 처음 수사를 시작하는 수사관들에게 실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산업기술유출범죄 피의자 조사를 위한 조사기법 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사기법의 개발과 수사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기법 교육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Since 2010,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launched dedicated teams investigating suspected corporate espionage, particularly making efforts to strengthen professional expertise of police investigators. Nevertheles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what specific investigative techniques are needed for the investigators who are seldom technical experts. One of the major reasons why the acquittal rate in industrial espionage cases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crimes in Korea is the lack of investigative skills or techniques.
In this context, the research is primarily geared towards suggesting specialized and customized investigative techniques of suspects in industrial espionage cases. To this end, the research conducted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investigative techniques. Furthermore, the research carried out qualitative interviews with incumbent dedicated investigators in the police force, noticeably aiming at understanding their hand-on investigative experience or skills. In the end, the interview findings are analyzed by using Nvivo12 software package, and th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offenders in industrial espionage cases have no sense of guilt and seldom confess their crimes.
Second, all of the interviewees replied that investigators need to not only possess a solid understanding of technical expertise but also organize legal evidence in a thorough fashion before initiating their interviews. They also answered they must rely on diverse conversation starters, such as showing sympathy with suspects or talking about industry trends, especially in order to build up rapport with the suspects.
Third, interviewees said that investigators tried to not only verify facts relating to crimes, but also criminal intent or purpose. Moreover, they emphasized that it is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 to impeach their inconsistent statements and further to show their sincerity and impartiality, particularly when the suspects lie or make some false excuses. However, some of the interviewees even went so far as to say that they willingly place psychological pressure on suspects for instance, by mentioning the possibility of involving their friends, relatives or close colleagues into the investigation, or yelling and screaming at the suspects.
Fourth, all interviewees commented that the reason why industrial espionage investigations are very demanding is that the cases usually require profound technical knowledge, and long term and time-consuming investigations, involving a lot of evidence to analyze.
Finally, all the interviewees answered that successful interviewing consist of comprehensive inventory of seized items, veracity of investigators, and careful selection of evidence which victims have submitted.
Considering the findings above, it can be argued that the effective investigative techniques found in this research is synonymous with the PEACE Model of investigative interviewing, which aims to obtain accurate information by providing effective rebuttal to contradicted statements from suspects with specific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