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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진장익
- 발행연도
- 2022
- 저작권
-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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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을 활용한 민간시행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민간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인해 여타 개발방식보다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는 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참여 주체별로 개발단계 및 위험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중요순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AHP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였으며, 우선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위험요인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참여 주체별로 개발단계 및 위험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중요순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주체별 개발단계의 중요도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은 계획단계, 업무대행사는 시행단계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개발단계별로 참여 주체의 역할 중요도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여 주체별 위험요인의 중요도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구역지정 시 잘못된 법적 절차로 인한 지정 취소’, 업무대행사는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조합은 ‘개발지식을 갖고 있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부족’, 시공사는 ‘착공 후, 민원문제로 인한 공사중지’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 그룹별 비교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의 개발단계 및 위험요인의 중요도는 응답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행대행사와 조합의 경우, 개발단계 및 위험요인의 중요도는 응답자 그룹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참여 주체 간에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주체의 중요 위험요인은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개발단계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참여 주체는 중요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시급하다. 둘째, 시행대행사와 조합은 자가 진단한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그 외 참여 주체 전문가가 지적한 위험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의 초기 단계인 개발계획수립 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환지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AHP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였으며, 우선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위험요인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참여 주체별로 개발단계 및 위험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중요순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주체별 개발단계의 중요도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은 계획단계, 업무대행사는 시행단계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개발단계별로 참여 주체의 역할 중요도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여 주체별 위험요인의 중요도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구역지정 시 잘못된 법적 절차로 인한 지정 취소’, 업무대행사는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조합은 ‘개발지식을 갖고 있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부족’, 시공사는 ‘착공 후, 민원문제로 인한 공사중지’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 그룹별 비교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의 개발단계 및 위험요인의 중요도는 응답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행대행사와 조합의 경우, 개발단계 및 위험요인의 중요도는 응답자 그룹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참여 주체 간에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주체의 중요 위험요인은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개발단계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참여 주체는 중요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시급하다. 둘째, 시행대행사와 조합은 자가 진단한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그 외 참여 주체 전문가가 지적한 위험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의 초기 단계인 개발계획수립 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환지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제 1장 서론 1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 4제 2절 연구방법 및 절차 5제 2장 토지개발사업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개요 및 선행연구 고찰 7제 1절 토지개발사업의 전개 과정 71. 토지구획정리사업 72. 택지개발사업 93. 도시개발사업 10제 2절 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사업 141. 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절차 142. 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참여주체 173. 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사례 19제 3절 선행연구 231. 선행연구 검토 232.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0제 3장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2제 1절 자료수집 321. 위험요인 선정 322. 설문조사 35제 2절 방법론 361. AHP분석 36제 4장 연구결과 39제 1절 표본특성 분석 39제 2절 AHP분석 결과 41제 3절 추가분석결과 441. 지방자치단체 442. 시행대행사 463. 조합 484. 시공사 50제 5장 결론 54제 1절 연구의 요약 54제 2절 연구의 시사점 57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8참고문헌 60부 록 63국문초록 72ABSTRACT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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