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누리캅스 활동을 중심으로 - :Criminal Law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in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Viewing Activities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 Focusing on Nuricaps activities -

이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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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명성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지도교수: 이상진

발행연도: 2022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누리캅스 활동을 중심으로 -

이명성 디지털포렌식학과 2022.01 학위논문

2021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명성 , 이상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1.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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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 방’ 방지법 중 하나로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보다 상향하였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4항을 신설하여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수요자도 처벌하여 불법촬영물을 확실히 근절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은 우선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삭제나 차단을 위한 공익 목적의 민간 모니터링 활동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 그 외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은 고의·과실을 구성요건 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시청’의 본래 의미와 관련하여 그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등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누리캅스 활동을 중심으로 사이버상 모니터링 활동이 증대될 경우의 기대효과 및 민간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성폭력처벌법 #시청행위 처벌규정 #민간 모니터링 활동 #누리캅스 #디지털성범죄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3
II.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물의 개념 5
1. 디지털 성범죄 5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호법익 7
3. 불법촬영물의 유형 8
3.1. 촬영자체가 불법인 경우 9
3.2. 불법행위를 촬영하는 경우 10
4. 불법촬영물의 위험성 10
III. 불법촬영물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2
1. 국내 형사처벌 법제 12
1.1.「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 신설 12
1.2. 구성요건 14
1.2.1.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14
1.2.2. 촬영의 대상 15
1.2.3. 구체적인 사례 15
1.2.3.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15
1.2.3.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16
1.2.3.3.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16
1.2.3.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일명, ‘레깅스 판결’) 16
1.2.4. 문리적ㆍ역사적 해석 17
1.2.5. 시청행위 처벌의 개별 사례 19
2. 국외 형사처벌 법제 20
2.1. 미국 20
2.2. 영국 22
2.3. 독일 23
2.4. 프랑스 24
3.「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25
3.1. 명확성 원칙 위배 25
3.2. 동의 여부의 모호성 26
IV. 민간 모니터링 활동의 당위성 및 주요단체 현황 28
1. 협력치안의 개념과 당위성 28
1.1. 협력치안의 개념 28
1.2. 협력치안의 당위성 29
2. 민간 모니터링 활동의 불가피성 30
2.1. 디지털 매체의 특수성 30
2.2.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의 급격한 증가 31
2.3. 사이버 수사 인력의 부족 33
2.3.1. 사건 수 증가 대비 사이버 수사 인원 증가율 34
2.3.2. 수사 필요 시간과 현재 운용 가능한 수사 시간 36
2.3.3. 필요시간 괴리에 따른 추가 필요인원 산출 38
3. 주요 민간단체 현황 39
3.1. 경찰청 누리캅스 39
3.2.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40
3.3.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감시단 41
3.4. 부산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이버감시단 41
V. 민간 모니터링 활동의 한계 42
1. 법률상 한계 42
2. 인식상 한계 44
VI. 정책적 · 입법적 개선방안 46
1. 정책적 개선방안 46
1.1. 정당행위 인정범위 확대 46
1.1.1. 법리적 검토 46
1.1.2. 정당행위의 법적 성격 47
1.1.3. 민간 모니터링 활동의 정당행위 성립여부 47
1.2. 민간 인력의 선발요건 강화 50
1.2.1. 누리캅스 회원 구성 현황 및 활동 50
1.2.2. 누리캅스의 선발요건 및 임무 51
1.2.3. 민간 모니터링 인력의 선발요건(안) 52
1.3. 입증 절차 간소화 55
2. 입법적 개선방안 57
Ⅶ. 민간 모니터링 활동 증대에 따른 기대효과 60
1. 국가예산 절감 60
2. 효율적인 사이버상 치안활동 전개 64
3. 민간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실증분석 65
3.1. 실증분석 방법 65
3.2. 분석 결과 66
3.2.1. 누리캅스 인구통계학적 빈도분석 66
3.2.2. 누리캅스 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 73
3.2.3. 누리캅스 가입경력별 활동시간에 관한 교차분석 75
3.2.4. 누리캅스의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성적 분석 76
Ⅷ. 결론 78
참 고 문 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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