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희 (군산대학교) 박경하 (부산복지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 - 42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이론들과 ILO(2012a)를 토대로 불안정 노동 지표를 구성하고,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수준을 종단으로 측정하였다. 불안정 노동 지표는 고용계약 불안정과 근로조건 불안정 두 가지 하위 지표로 나뉜다. 첫째, 고용계약 불안정은 다시 계약기간 불안정과 고용관계 불안정으로 세분화된다. 둘째, 근로조건 불안정은 저임금, 해고에 대한 보호 부족, 사회보장 급여 제한, 노동권 행사 제한으로 구분된다.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15차년도에 이르는 6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년간 규모와 추이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근로, 비기간제 한시 근로, 시간제 근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에 자기 사업장이 없는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용계약 불안정 조건과 근로조건 불안정성 기준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내에서 두 가지 기준에 의한 불안정 수준이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였다. 고용형태별 추이분석 결과, 모든 비정규직 형태에서 고용계약 불안정이 증가하였고, 자영업의 경우도 비중이 증가하면서 불안정이 악화되었다. 또한 근로조건 불안정 변화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보장 기준의 불안정이 높은 수준이었다. 자영업자 역시 사회보장 기준의 불안정이 높게 유지되었다.
#비정규 근로 #자영업 #가짜 자영업 #불안정 노동 #위장된 고용관계 #nonstandard work #self-employment worker #bogus self-employment #precarious work #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백승호 한국사회정책 2014 .06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고용불안정
정이환 경제와사회 2014 .09
서비스산업 발전과 고용에 관한 연구
하봉찬 산업경제연구 2012 .12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노동시장 비교연구 : 불안정노동의 젠더적･직업계층적 분절
백승호 ,  안주영 ,  이승윤 한국사회정책 2017 .06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휴먼 사회
백종현 ,  박은정 ,  김정하 외 3명 철학과 현실 2017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34-00222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