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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Jae-young (Hanyang University)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89 - 109 (21page)
DOI
10.18703/silj.2016.12.2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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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투자법에서 국가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간접수용 성립의 확인과 관련하여 등장한 세 가지의 주된 정책적 접근법들과 중재사례들을 검토한다. 그러한 정책적 접근법에는 단독효과 정책적 접근법, 다원요소 정책적 접근법, 그리고 적법성 정책적 접근법이 있다.
단독효과 정책적 접근법은 국가의 조치가 투자재산상에 미치는 상실효과가 전부 또는 상당한 정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간접수용의 성립을 결정한다. 반면에, 다원요소 정책적 접근법은 그러한 효과와는 별도로, 국가의 조치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적법성 정책적 접근법은 합법적인 수용을 위한 국제법상의 요건을 고려한다. 투자조약중재는 국가의 조치가 투자나 투자와 관련된 권리에 미치는 경제적 상실효과나 그러한 조치가 재산에 대한 통제력에 미치는 경제적 상실효과를 집중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실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의 종료나 국가의 경찰권 행사와 관계된 사례들과 같이 간접수용의 성립이 부인된 사례도 있었다. 효과지향적 접근법의 지배적 경향과 투자보호와 국가의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간의 경쟁하는 이해의 균형을 고려할 때, 다원요소 정책적 접근법이 다른 정책적 접근법들보다 더욱 적절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A State’s Right to Expropriat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Ⅱ. Approaches toward the Identification of ndirect Expropriation
Ⅲ. The Identifica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Arbitral Cases
Ⅳ. Conclusion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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