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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승언 (공공성과연구원)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지규원 (한국행정연구원) 황성원 (국립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7 - 1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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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세청의 기능과 글로벌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관세행정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AHP 분석을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1단계 업무분야 측면에서는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적법성 사후심사, 적정한 수출입 통관 및 화물관리, 불법 물품과 자금 반출입 감시와 단속등의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단계 발전방향 측면에서는 국민 건강 침해물품 반입 차단, 안정적 국가 제정수입 확보, 신속 · 정확한 수출입 및 화물 관리, 무역기반 금융범죄 예방 · 단속체계 구축,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강화, 현실화된 초국가적 위협 국경이동 통제 등의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관세청이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안전보호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관세행정의 업무분야 및 발전방향
Ⅲ. 관세행정 발전방향의 우선순위 도출
Ⅳ. 관세행정 6대 발전방향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Ⅴ.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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