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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웨이치 (중국정법대학) 장카이 (贵州财经大学文法学院)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3 - 2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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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의 개념은 범죄 예방과 통제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용서라는 문제에 대해 폭넓게 사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용서가 형량선고에 있어 그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규범적 연구는 여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법적 실무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절도, 고의적 상해, 교통사고 등의 범죄 표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법관행에서 피해자의 용서가 범죄 예방과 통제 전략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법의 범죄 통제에 대한 기존 경험과 운영 메커니즘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범적 연구는 논리적 추론은 물론, 사회 거버넌스 메커니즘으로서 피해자를 이해하는데 더 적합하며,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더 발전적인 사법운영에 좋은 자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절도범에 대한 표본분석에서 사법실무의 관행적 집단 경험의 합리성이 ‘선고를 위한 지침’보다 피해자의 절도범죄 용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고의적 상해범죄의 선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태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범죄에 있어서는 집행유예의 적용여부가 피해자의 용서가 민감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법실무에서의 집단경험을 통해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념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개념에서 특정 범죄 표본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가 선고에 어떻게 작용하며, 범죄 예방 및 통제에 어떻게 유리한지 분석하였다.
#被害人谅解. 犯罪防控. 恢复性司法理念. 实证分析. 酌定量刑情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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陈兴良 / 2009 / 刑法哲学(上)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斐迪南 / 2019 / 共同体与社会 / 商务印书馆 google schola 贺麟 / 2011 / 近代唯心论简释 / 商务印书馆 google schola 黑格尔 / 2013 / 精神现象学 / 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周穗明 / 2016 / 当代西方政治哲学 / 江苏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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