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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5권 제1호
- 발행연도
- 2022.2
- 수록면
- 193 - 210 (18page)
- DOI
- 10.21740/jas.2022.02.25.1.19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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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은 연결성(connectivity)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의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지역 확장"과 함께, ICT 분야가 사회 각 분야에 적용되면서 파생되는 "기술적 차원에서의 지역 확장"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ICT ODA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T 역량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공여 의지는 유사한 반면, 전체 ODA 공여 역량과 ICT 공여 역량에서 한일은 서로 반대 지점에서 우위에 있다. 둘째, 한국은 일본에 비해 ICT 인프라 및 설비 프로젝트 중심의 ODA 사업추진이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정권의 외교전략적인 뒷받침 속에서 민간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다. 셋째, 일본은 주로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에 중점을 둔 ICT ODA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안보전략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ICT ODA의 사이버 안보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의 차이로 나타났다.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 대 동남아시아 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절대적인 공여 규모의 부족은 한국이 우위에 있는 ICT를 이용한 ODA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둘째, ICT 인프라 및 설비 중심의 ODA 전략은 기존 연구의 지적대로 지속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에 중점을 두는 일본의 ICT ODA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ICT ODA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T 역량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공여 의지는 유사한 반면, 전체 ODA 공여 역량과 ICT 공여 역량에서 한일은 서로 반대 지점에서 우위에 있다. 둘째, 한국은 일본에 비해 ICT 인프라 및 설비 프로젝트 중심의 ODA 사업추진이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정권의 외교전략적인 뒷받침 속에서 민간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다. 셋째, 일본은 주로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에 중점을 둔 ICT ODA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안보전략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ICT ODA의 사이버 안보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의 차이로 나타났다.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 대 동남아시아 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절대적인 공여 규모의 부족은 한국이 우위에 있는 ICT를 이용한 ODA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둘째, ICT 인프라 및 설비 중심의 ODA 전략은 기존 연구의 지적대로 지속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에 중점을 두는 일본의 ICT ODA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e-Leadership 개념을 통한 한일 ICT ODA 비교
Ⅲ. 사례 분석: 베트남 전자정부에 대한 한일의 관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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