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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on, Ha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31 - 267 (37page)
DOI
10.22417/DPSS.2023.4.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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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노동 정책 담론이 비정규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양국 모두 1990년대 이후 유연한 노동시장을 강조하는 노동 시작 개혁을 거치면서, 이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했다. 일본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고 비정규직 활용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형태 다변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프레임으로 형성하였다. 반면 한국은 비정규직 보호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더 집중해왔으나, 동시에 경제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담론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일본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과 지원을 더 강조하기 시작한 반면, 정규직 고용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도 고용안정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더 강조하며 이에 따른 친기업 정책들을 펼쳤다. 이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다른 정책 담론으로 한국과 일본은 정책적 대응과 비정규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었다.
#Non-regular employment #Korean labor policy #Japanese labor policy #Discursive institutionalism #Policy discourse #비정규직 #한국노동정책 #일본노동정책 #담론 제도주의 #정책 담론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Framework
III. Non-regular Employment Policy Discourse in Japan
IV. Non-regular Employment Policy Discourse in Korea
V. Conclusion: Comparison and Implications
Reference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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